청소년 소년법 폐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지 긍금해

내 친구는 아직 어리니까 반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폐지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또 다른 의견도 있니?? 궁금해서!!

[익인1]

청소년보호법이아니라 소년법아니야?

[글쓴이]

엉엉 그거!

[익인3]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야!!

[익인4]

소년법이야!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나 술 그런거 !

[익인6]

그렇게 봐주면 소년원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익인7]

봐주지 말아야한다고 생각..ㅎ

[익인8]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더 준다는 생각으로 소년법은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형을 목적으로는 절대반대얌

[익인9]

나도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네이버 메인에 그 학폭 판사님 인터뷰있길래 봤는데 생각바뀜 그게 폐지되면 그 아래 연령이 선거법이라든가 타 법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수도 있는데 난 청소년 술관련 법이라던가 등등은 계속 있어야한다고 보거든

[익인10]

그래서 판사님 말대로 합의를 통해 폐지보단 상한선 20년을 높이는게 맞다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