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호법이 직접적인 음주를 금지해왔지만 이 법은 폐지 됐어!!!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대체된건데 청소년보호법에선 미성년자에서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마시는게 불법은 아니야. 헷갈려하길래 쓴다ㅜㅜ 물론 나도 이게 어이가 없는 법이라 느끼지만 잘 알아야 바꿀 수 있다... 바쁘지 않으면 다들 민원 넣읍시다...
| 이 글은 8년 전 (2017/10/0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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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보호법이 직접적인 음주를 금지해왔지만 이 법은 폐지 됐어!!!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대체된건데 청소년보호법에선 미성년자에서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마시는게 불법은 아니야. 헷갈려하길래 쓴다ㅜㅜ 물론 나도 이게 어이가 없는 법이라 느끼지만 잘 알아야 바꿀 수 있다... 바쁘지 않으면 다들 민원 넣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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