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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어때?? 너무 약한가ㅠㅠ??4

l조회 21
이 글은 8년 전 (2017/10/29) 게시물이에요
햄에 독약발라서 강아지 죽일랫는데 아이가 실수로 먹고 죽은 사건인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어때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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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러면 과실치사인감 과실치사 법정형이 금고 2년 이하쯤으로 기억함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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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헐 나 이런거 찾았어ㅠㅠㅠㅠㅠㅠㅠ 형법 1조 1항부터 다 찾아보는 중이었는디ㅠㅠㅠㅠ고마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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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과실치사는 267조 중과실치사는 268조 보면 된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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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응응!!!! 고마워ㅠㅠㅠ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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