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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7/11/02) 게시물이에요

청소년 선거권 반대입장으로 이거 좀 반박해주라...

교육제도, 입시제도 등은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정책이며 정작 그 제도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은 목소리를 낼 자격조차 부여받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교육을 내세우며 만 18세 선거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부여받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꽃이다. 선거만큼 민주주의 제도 학습에 좋은 기회는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학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중 하나인 선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하한선이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영국의 경우 16세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의 의무는 공부가 아니다. 공부는 학생의 선택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의무가 될 수는 없다. 학교에 다니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장차 하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한 장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인생설계에 있어서 방향 설정 등의 모든 것은 사회의 구성 원리인 민주주의와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구성 원리인 선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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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네가 청소년 선거권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해줘봐 대충 간략하게 핵심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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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첫째, 현 한국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음.
둘째, 고3에게 상황적 여유가 없음
셋째, 사회 경험 부족

참 주제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어야한다양!!!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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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미안 ㅠㅠ 일하고 있어서 지금에서야 확인했는데 지금이라도 괜찮으면 써서 줄까? 어차피 참고만 할 것 같은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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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지식과 윤리, 사회성등을 교육 받고, 또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보장되는 교육 제도와 입시 제도에서도 제일 큰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거권을 보장 받기를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아직 민주주의적 정치에 대해 기본 원칙을 학습하고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배움의 단계에 서있지요. 그런 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국가 운영의 간접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우리는 청소년이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거권이 보장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꼬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학교의 교육 아래에 서있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보장될 경우 집단 생활을 이루는 청소년의 환경 상 각자의 정치관을 흔드는 토론적 양상이 뚜렷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인 분위기가 조장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례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학생 간에 일어나는 정치적 입장 갈등은 피해가기 어렵다. 더불어 선거권을 가진 이상 청소년이 학교 안팎에서 일으키는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제지할 현실적 방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선거 연령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그 선례에 따르기에는 한국의 여건과 다른 나라의 여건이 확연한 차이를 띄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만 18세의 대부분은 입시 제도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가 태반이다.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인 반면 우리나라의 만 18세 이상은 아직 학생 신분을 벗지 못했기에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해서는 학제의 개편 또는 연계에 대한 고민도 불가피하다.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규정하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사회적, 교육적인 면에서 차이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셋째, 학교는 물론 사교육이 행하는 교육 모두 높은 질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의 청소년들은 올바른 정치 의식을 스스로 확립하기에 해당 교육 제도가 과연 알맞는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철저히 입시중심의 교육 체계에 치중되어있으며 이런 교육 체계 상태를 미루어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이 정치관을 스스로 확립하기보다 부모님 혹은 선생님, 주위의 친구들의 의견에 의존하게 된다. 사회에 나가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결정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정치관을 주장하기에는 앞서 말한 교육 체계의 부족한 점이 많다.
넷째, 만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입시 압박이 크게 작용되는 학생이므로 올바른 정치 의식을 인지하기 위해 가질 시간 또한 부족하다.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허용했을 시 생기는 문제점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그 어느 때보다 입시중심적인 교육 체계가 판을 치는 시기에 처한 학생들이 과연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해당 의문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내릴 수 없다.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주축이 되는 구성원으로 구분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절대 무시하면 안된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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