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22953659주소 복사
   
 
HOT 이슈일상연예드영배장터픽션공포뷰티스터디iChart출석체크게임변경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일상
신설 요청 이성 사랑방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 좀 아는 법익?들10

l조회 118
이 글은 8년 전 (2017/12/03) 게시물이에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 좀 아는 법익?들 | 인스티즈 

 

 

왜 ㄹ 보기가 업무상횡령죄가 아닌지 설명해줄래 ㅜㅜ? 

 

맞는거아니야? 답이 잘못된거였으면 좋겠다
연관글
담배피는 여익들ㄹ아12
익들아 피자 추천 좀 부탁해❣
심즈 많이 해본 익들아
익들아 나 영어 좀 도와줘...
대표 사진
익인1
경찰 준비하는거야? 찾아보니까 긴 설명은 없고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금전'이라 그렇대
8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응응!경찰행정학과인데 기말시험준비야 ㅎㅎ 우왕 해설지가있어??? 고마워
8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프랜차이즈 계약하더라도 판매대금은 업주의 소유인거고
보관자의 지위가 아니라서 업무상 횡령죄 성립ㄴㄴ염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ㄴㄴ
8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이양..고마워
8년 전
대표 사진
익인3
첨부 사진판례 참고해ㅎㅅㅎ
8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첨부 사진우와...이런 판례 인터넷에도 나와있어?

ㄱ,ㄴ 왜 업무상배임죄성립임ㅈ 이해가안되는데 이것도 판례 뭐라고치면 나와?
8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ㄱ,ㄴ 타인의 사물 구성요건이 안갖춰진거같아서 ..그게 이해가안돼
8년 전
대표 사진
익인4
글쓴이에게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야!
저건 내 책에서 찾은거라소ㅠ 판례 번호는 잘 모름

판례번호 인터넷으로 찾는거보단 형법책 뒤지는게 더 빠를거야ㅠㅠㅠ
8년 전
대표 사진
익인5
글쓴이에게
ㄱ.은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업무상 배임죄 성립하는거고
ㄴ. 특정한 목적으로 공한 자금은 특정 목적외로 사용하면 배임죄가 성립해
8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5에게
할... 고마워 ㅜㅜㅜ 아 타인의 사무인데 헷갈렸네... 완전 이해됐단 ㅋ댕큐!!!❤️
8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팁/자료기타댓글없는글
머리 하루만 안 감아도 떡지고 두피냄새 심한 익들 있어?
22:20 l 조회 1
전자기기 팔때 풀충이 매너 아니야?
22:20 l 조회 1
궁금한게 쌍꺼풀 수술을 했을때 안어울리는경우가 있잖아
22:20 l 조회 1
남익 눈썹문신했는데
22:20 l 조회 1
탕화쿵푸 마라탕 vs 맥도날드 마라버거
22:20 l 조회 1
이성 사랑방 소개팅하고 애프터까지했는데 먼저 연락해볼까?
22:20 l 조회 1
전회 공부 망햇다ㅎ
22:20 l 조회 1
이성 사랑방 연락하는데 안끌리면 어떠캄?
22:19 l 조회 1
하 편순이는 잼민이들 볼때마다 너무 웃김ㅠㅠ
22:19 l 조회 1
여자가 허벅지 만지는거 큰 의미는 없지?
22:19 l 조회 1
취준생들아 급한데 너넨 면접준비 얼마나해??
22:19 l 조회 1
미신(사주 타로 점 관상 운세)을 추방해야 나라가 사는 이유
22:19 l 조회 1
혹시 뮤덕 있어??
22:19 l 조회 1
시드만 많은 주린이인데 이거사면 후회할까?
22:19 l 조회 1
웹툰지망생 추가하기
더보기
온라인 수업 추천 좀
뭐야 왜 게시판 죽었어 ㅠ 이번에 슈퍼류키
thumbnail image
[단편] 김예치 x 이수줍 1
혹시 BL작품 준비하고 있는 망생이들 있오???
현직자라 게시판 궁금해서 왔는데 말이 딱히 업구나 2
지최대 2기 현타 장난 아니다.. 3
여권케이스 골라주라 1122
22:18 l 조회 1
눈썹 문신 망해서 짱구인데
22:18 l 조회 1
익들아 생일날에 지인이 카톡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22:18 l 조회 1
꿈꾸면 맨날 배경이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야
22:18 l 조회 1
위고비나 마운자로로 살 뺀 익 있어??
22:18 l 조회 1
ㅇㄴ근데 진짜 남친있는지가 왜그리궁금한거임
22:18 l 조회 3


12345678910다음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
22:18
1 미국익 기숙사로 처음 입주하고 방꾸해봄 40 12
2163인데 한 52키로까지 빼니까 2
3나 연봉 5000이었구나.. 4
4 두쫀쿠 단면 어때보여
5알바 스카웃(?)문자 계속옴 ㅜㅜㅜ 4
6 나 초딩 때 사진ㅋㅋㅋ 1
7친척들이 왜이렇게 애인 유무에 관심이 많지? 6
8너희 만약에 씻겨주는 기계가 나온다면 3
9화이트리에 식빵 진짜 순삭이야
1027살 백수고 경계선 지능장애인데 공공기관 일 해도 괜찮을까요?
11알바 한달차인데 아직도 적응 못했음ㅠㅠㅠ 1
12나이들면 원래 외모관리를 점점 안하게 되는거야?? 13
13피티 회당 가격 어떤거같아? 8
14성격 외모 괜찮은데 억울하게 왕따당하는 경우도많지? 3
15지금 공시생 있나....?
16나 65f컵이라는데 3
17165 57 마운자로 맞을지 고민 중... 1
18두쫀쿠 재료 남았는데 뭐 만들어 먹지??
19애인 유무 왤케 관심많은거야
20ㄹㅇ 인중 축소해야되나 1
1 일본 소도시들은 여행으로 인기많자나 근데 왜 우리나라 60
2 환승연애 지현 인스타에 원규 댓글 34
3 40대용 두쫀쿠 16
4 실제 최종 합격한 자기소개서 사례 3
5 낙천적인 사람은 배민 리뷰부터가 다르다 1
6 유튜브 채널이름에 왜 TV를 붙이나요? 10
7 친구가 내 햄스터 보더니 저녁때까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겠다고 고집부려서 허락했는데... 13
8 초록글 현재 sns 댓글창 여론 험하다는 한로로..JPG 82
9 2천만원 수익금 들어온 유투버
10 요즘 인형뽑기 근황.gif 1
11 안녕하세요 단골입니다. 내일 입금할게요
 
 
 
 
 
 
 
 
 
1 정보/소식 이성민 역조공 클라스(진짜 대박임) 45
2 정보/소식 슈, 美 공항서 난동+추방당한 女연예인 폭로 "독방 끌려가…CCTV에 신발 던져”[..
3 정보/소식 "좌로로" 한로로, 악플 폭주 이유..'尹 탄핵' 동의→뒤늦은 불똥 [스타이슈] 21
4 이 여돌 이름 아는 사람ㅠ 오늘 인가 나옴 3
5 ㄱ아니 이런 건앗러들 비상 훗카이도 둘이 갔답니다
6 풍향고 티비버전에 미방분 많이나왔어? 3
7 알디원 허씬롱 김준서 이거 개웃긴데 개신기하다 7
8 엥 상원이 건우랑 훗카이도 간적 있었나본데? 5
9 김고은 여돌이였으면 비주얼이얐을까? 3
10 와 이거 유우시 ㄹㅇ 미쳤다… 4
11 위시 홍콩콘 했나보네??? 2
12 와 도경수 진짜 개처잘생겼다 1
13 하투하도 버블해?? 6
14 박은영 셰프 너무작고 너무귀여웤ㅋㅋㅋ 4
 
 
 
 
 
 
1 이사통 고윤정 착장 다이쁜데 12
2 이사통 사귀기 전과 후 안기기 약간의 차이 좋다 12
3 중국 남배우 현장에서 1개에 4-500하는 금목걸이 결제해서 팬들 줬대 8
4 정보/소식 박은빈은 나홀로 홍보..차은우, 200억 탈세 파문에 출연작 '비상' [스타이슈.. 32
5 오늘 김선호 현혹 촬영했나? 5
6 이사통 이 키스신 유독 좋은 이유가 이거였네.. 맞말 포인트 잘 짚었다 28
7 갠적으로 작품선택 아쉽다고 느끼는 배우들보면 1
8 유승호는 이제 드라마 안 하나… 1
9 김선호 어제 얼굴이라는데 개존잘 20
10 김지원 커피차 서포트 이쁘다 8

인스티즈앱 설치

소개   이용 문의   광고/제휴   채용   
권리 침해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인스티즈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대표 : 김준혁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