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햄?

토론 주제인데 투표 받고 싶어성8ㅁ8

일단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타인을 돕지 않은 자에게 처벌을 내린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영국, 미국 등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구해!!!

우리나라도 대전택시기사사건등을 통해서 논란이 많아서 이슈가 되었던 법이야!

우리나라 응급 구조 법에서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에 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아! 그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의 차이점이야!

친구들이랑 커뮤에 물어보기로 해서 여기루왔다8ㅁ8

[익인1]

흠 근데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도 뭔가 불안함..?은 있을 것 같아 요즘 너무 별 일이 다 일어나서 이걸 도와주면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것 같고...나는 처벌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