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미안 급해서 짧게 쓸게 갑이 피해자 을이 가해자야 1. 갑이 사건 발생 1년 뒤에 을에대한 형사소송이 가능하니? 2. 갑이 을의 학교나 직장에 범죄사실을 종이에 인쇄해서 뿌린다면 명예훼손으로 을이 고소할수 있니? 한다면 형사로도 가능해? 3. 살인이나 상해, 흉기로 인한 강도치사는 각각 최소~최고 얼마나 받아?
| |
| 이 글은 8년 전 (2018/1/03) 게시물이에요 |
|
미안 급해서 짧게 쓸게 갑이 피해자 을이 가해자야 1. 갑이 사건 발생 1년 뒤에 을에대한 형사소송이 가능하니? 2. 갑이 을의 학교나 직장에 범죄사실을 종이에 인쇄해서 뿌린다면 명예훼손으로 을이 고소할수 있니? 한다면 형사로도 가능해? 3. 살인이나 상해, 흉기로 인한 강도치사는 각각 최소~최고 얼마나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