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도 고소가 돼?

어떤 애가 지한테 내가 욕했다고 고소한다는데  걔 거기다 가계정이었거든?  고소가 돼?

[익인1]

고소 가능해 법에 해당된다면

[글쓴이]

헐 가계정인데도?

[익인5]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에 해당해야함
비공개 계정이 아닌 이상 제3자가 볼 수 있어서 공연성 해당하고
특정성은 계정 주인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정보가 있어야 하고 (닉네임ㄴ)
모욕성은 모욕적인 말에 해당해야 함
성적인 말은 더 고소하기 쉬움

[글쓴이]

닉네임만으로는 안돼??

[익인8]

유명인들은 가능하지 닉네임 만으로도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안돼 닉네임이 아니고 주소 이름 학교 전화번호 사진 등등 제3자가 볼 때 누구구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함 그런데 성희롱이면 그런거 필요없음

[글쓴이]

8에게
그사람한테 그런신상정보는없었는데... ㅠㅠ 고마워

[익인10]

글쓴이에게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심심해서 법공부 하는데 아래댓 익인 말도 맞음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아도 제3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으면 가능해
그치만 그 계정이 실제 친구도 아는 계정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남이 그 계정을 보고 실제 인물을 특정할 수가 없어 저런 정보가 없으면...

[글쓴이]

10에게
ㅠㅠ 실제친구도아는계정인지아닌지는모르겠다 아무튼 고마워!♥

[익인2]

ㅇㅇ 되더라

[익인3]

근데 진짜 심하게 한 거 아니면.. 그냥 합의보는 선에서 끝날 걸?

[글쓴이]

헐 뭐지 가계정이라 특정성없었는데

[익인4]

그래도 ip는 다 뜨니깡

[글쓴이]

큰일난거네그럼..ㅠㅠ

[익인6]

쓰니가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잘못한건 잘못한거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무조건 빌고 합의 봐달라고 하는게 최선이야..

[글쓴이]

6에게
음 그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시비걸고 비꼬았던건데..이건안되나ㅠㅠ

[익인7]

글쓴이에게
그럼 맞고소 가야지 뭐.. 증거만 있으면

[글쓴이]

7에게
그렇구나... 나중에 만약혹여나당하면 그거보여주려고했거든 근데이시비걸고 비꼬고그런게 해당이될지는모르겠지만 ㅠㅠ

[익인9]

글쓴이에게
그리고 윗댓 보고 말하는건데 닉네임이라고 고소 안되는 거 아니야 최근 사례보면 굳이 특정하지 않아도 그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있으면 고소되더라

[글쓴이]

9에게
헐.....안심할수가없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