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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337
이 글은 8년 전 (2018/5/06) 게시물이에요
누가 더 고소 가능 기준이 낮음?? 항상 궁금했음 ...! 어디선 일반인이 기준이 더 높다 하고 어디선 연옌이 더 기준이 높다 하고 ... 

그 고소 가능 기준 메모장 킨다 그 짤 말고 ㅠ 일반인들이 그 수준 가지고 고소한 거 본 적도 없는데 더군다나 쌍욕 먹어도 빠꾸 먹이더라 그 특정성? 공연성? 뭔 조건 해당안된다고... 근데 또 그 짤 기준으로는 연옌도 딱히 고소한 거 본 적 없는 거 같음... 내가 본 건 진짜 어마어마한 욕들이던데... 1도 관련없는 내가 봐도 정신적으로 피해입은 기분이었음 근데 또 일반인들 사례로는 경찰서 갔다가 빠꾸 먹은 것보다 수위가 약한데 고소된 거 본 적도 있고... 그건 인터넷 뉴스라서 특정성?이 확실해서 근가 아무래도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럼 연옌은 못한다기보다 안 하는 건가...? 이미지때문에?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개인은 개인이 직접 마주하는 거고 연옌인 일대 어마어마한 다수의 입장이라 그 차이인건가 ㅠㅠ..  

걍 사례들이 워낙 다양한건가 어렵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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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일반인이 고소 기준이 낮은 게 아니라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랑 '공연성'이 충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야 연예인이 안하는 건 고소하면서 이미지 타격이 있기도 하고 너무 많으니까 심한 것만 골라서 하는 것도 있고ㅇㅇ 조건만 해당하면 일반인도 충분히 고소는 가능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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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특정성은 대상의 얼굴, 주소, 나이, 사는 지역처럼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한테 성립(sns는 프로필에 00지역 거주, 몇살 이런 거 적어두면 됨ㅇㅇ)하고 공연성은 1대1 대화나 쪽지가 아니라 3인 이상의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만 성립해 그래서 일반인들이 모욕죄 고소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적어 +특정성 중에 팔로워 중에 실제 내 얼굴을 아는 사람(오프에서 만났거나 지인이 있거나)이 있어도 성립 가능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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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 대박 설명 짱이다 잘 이해됐어 고마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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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일반인보다 연예인이 고소하기 더쉽긴한데 보통 연예인들은 웬만한거 빼고 고소 잘 안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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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ㅎ...! 명쾌하다 고마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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