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들은성범죄자의신상공개가필요하다고생각해???????????????

누명쓴 경우나 가족들에게 피해가는 연좌제가 발생할 수 있을 주소까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

[익인1]

웅

[글쓴이]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성범죄자의 집주소공개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만 형성시키는게 아닐까?

[익인5]

근데 정작 피해자는 범죄자가 어디에 있을지 뭘 하면서 살지 너무 두렵고 무섭지 않을까 집주소가 공개되면 더 주의하면서 살게 되고 그래서 불안감만 형성시킨다기엔 공개가 되지 않는 게 더 불안감 형성 시킬 거 같아

[글쓴이]

주소를 공개한다한들 그것을 피할 순없을 것같은데..범죄자들끼리만 따로 사는 지역?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을 다 주의하면서 살수는 없지 않을까? 범죄자의 주소까지 공개하는 것보다는 지역순찰이나 그런걸 강화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익인7]

범죄자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데 지역 순찰을 더 강화한다는 건 온 세상 순찰을 강화시킨다는 거야? 그러기엔 인력이 너무 부족할 거 같은데? 그리고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그 범죄자의 형량이 끝나게되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걸까? 지금 술 마셔서, 또는 정신이 이상해서 등등 별별 이유로 형벌이 감형되고 있는 판국에?

[글쓴이]

7에게
아니 나도 사실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토론하는 입장이 반대라서 하 어렵다.. 신상공개부분반대에 대한 토론을 나누고 있어서 전자발찌에대해서는 아봇는게 없당... 내가 말하는건 신상공개의 부분반대야! 주소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이야! 이름사진나이키몸무게를 공개하는이상 보통사람으로 지내는 건 어렵지... 다만 주소까지 공개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범죄자에게 행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범죄자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걸 고려해본 거였어,,

[익인9]

글쓴이에게
에고 쓰니도 고생이 많구나ㅠㅠ 근데 지역주민들이 범죄자에게 행하는 피해를 고려하는 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걸 더 고려해야하지않을까ㅠㅠ

[익인10]

9에게
그리고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될 정도면 범죄의 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건데, 그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야할까

[익인12]

10에게
쓰니가 반대해야하는 입장이라면 재범률에 집중하는 게 제일 나을 거 같아ㅠㅠㅜ 범죄자가 받을 피해에 대해서 말하기 보단! 토론 준비 화이팅❣️❣️

[글쓴이]

12에게
친절한 답변 정말정말 고마워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ㅜㅜㅜ진짜 마지막을 딱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신상공개로 인한 성범죄자의 가족들에게 가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범죄자의 고등학생2학년아들이 자살한 사건이 있더라고,,

[익인8]

그러면 쓰니는 전자발찌도 반대하는 거야?

[익인2]

응

[글쓴이]

ㅇㄷ

[익인6]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형성시키는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 불안감으로 더 지역 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다시 같은 범죄를 하지 않게 하는 불안감 조성이 더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사람들이 정보를 알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글쓴이]

지역주민들이 범죄자에게 가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 그 때문에 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할수있는게 없다고 생각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절러서 신상공개이후로 재범률이 더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물어봐도 될까?

[익인11]

신상 공개 후 재범률에 대한 문제를 원인을 '신상 공개'라고만 하기엔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전자 발찌 착용 범죄자들의 지속적인 카운셀링이 부족하다는 점이나, 생각했던 것 만큼 형이 짧아 범죄자가 성범죄에 대해서 범죄라는 인식이 낮거나. 신상공개이후의 재범률을 신상공개가 아닌 신상공개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프로세스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신상공개 이전의 지역사회에서도 범죄자에게 가해를 가하는 일은 있었고, 범죄자 뿐만 아니라 상관 없는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으니깐

[글쓴이]

11에게
으앙....(신상공개이후의 재범률을 신상공개가 아닌 신상공개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프로세스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

[익인13]

글쓴이에게
신상공개를 했으니까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진지는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신상공개를 하기까지에 고려해야하는 것이라던가, 신상공개에 있어서 범죄자가 받아야 할 교육이라던가 국가차원에서의 범죄자 관리라던가 등의 제도적인 단계에 미흡한 점이 아직 있다는 뜻이야!!

[글쓴이]

13에게
오오오옹ㅇㅇ친절한 답변 정말정말 고마워고마워 혹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신상공개로 인한 성범죄자 가족들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사료를 찾다보니까 성범죄자 아버지를 둔 고등학생 2학년 아이가 자살한 사건이 나오더라구...!

[익인14]

글쓴이에게
웅 그건 지역사회의 문제이지 신상공개 제도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요 위에도 이야기 했지만 신상공개를 하던 안하던 지역사회가 범죄자 가족에게 하는 가해는 있어왔던 일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미성숙한게 아닐까 싶어

[글쓴이]

14에게
음..... 그 친구의 유서에 아버지의 신상공개로 인해 죽음을 택했다고 쓰여있어서... 이건 신상공개의 제도의 문제가 아닐까....?

[익인3]

응 그건 피해자도 마찬가지임

[글쓴이]

음..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줄수있을까?

[익인4]

엄밀히 말하면 가족의 신상이 아닌, 범죄자의 주거지를 공개하는거지.
신상공개는 필요하다 생각된다.

[글쓴이]

ㅇ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