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들아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투표 한 번만 해줄래?ㅠㅠㅠㅠㅠ

학교 친구들 내에서 신체폭력 자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데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과 같은 많은 사건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처벌 수위는? 

 

성인과는 조금 다르게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는 형사재판 선고가 아니라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역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살인이나 성범죄 등에만 통상의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에도 만 18세 미만은 징역 15년이 최고 형량이며, 특정강력범죄는 징역 20년까지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는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강간치상, 인질강도 등을 특정강력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글쓴이]

다들 의견 너무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