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중에 이거 두개 좀 바꿨으면 좋겠어

미성년자 술 담배 파는 거 > 알바생, 점주가 처벌 받을 게 아니고 사간 미성년자가 (알바생들은 얼굴보고 나이 판독할 수 있는 기능 없어요 ^ㅅ^...) 

 

무단횡단 사고 > 무단횡단 한 사람이 처벌 

 

진짜 누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르겄당... ㅋㅋ

[익인1]

진짜 무단횡단 ㅠㅠㅠㅠㅠㅠ 운전하는데 할머니할아버지분들 차 생생 달리는데 그냥 나오시고... 중앙분리대는 건너가심..ㅠㅠ 위험해요ㅠㅠㅠ

[익인2]

본문 받고 음주운전 했다고 좀 봐주지 말고... 청소년이라고 그냥 넘어가고... 법이 누굴 위한건지

[익인3]

그런데 마냥 사는 사람만 처벌하면 아예 확인도 안하고 파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점포에서 몇건이상이면 경고, 경고 누적은 처벌 이런거 확실히 정해줬으면..ㅜ
성폭행 성추행도 법이 더 촘촘해지면 좋겠다
피해자들한테도,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한테도 너무 가혹한 것 같아 법이
유죄를 입증하기도, 무죄를 입증하기도 너무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