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하고 술집에서 걸리면 어떻게돼?

오늘 우리 동네근처에 경찰차 그래서 왔다는데 그 이후를 모르겠어서!!! 벌받나??

[익인1]

위조한사람은 잘모르겠는데
그 가게는 벌금내고 영업정지기간도 나와

[글쓴이]

술집측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거 위조인거 알아서 경찰 불렀다던데!! 그래도 술집잘못이야????

[익인3]

술집에서 신고했으면 거기잘못은 없을거같은데
술도 안팔은상태이궁.

[글쓴이]

오호 그렇구나아 그 00이 너무 괘씸해서 궁금했어!!!

[익인2]

내친구는 걍 진술서쓰고 가게 거의 영업정지 ㄴㄴ였음 벌금문곳은 봄

[글쓴이]

그렇규낭 진술서쓰는구나!!

[익인4]

그 영업자가 위조한사람 고소할수있오 영업방해로 벌금 그대로 물어줘야함

[글쓴이]

그렇구나 그럼 고소하셨겠다!!!!

[익인5]

첫댓이 잘못알고 있는거야 쓰니야!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상태라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받아. (신분증이 위조되었을 경우에ㅇㅇ)

[글쓴이]

고마워!!! 그럼 그 미성년자만 처벌받는거 맞네!!

[익인6]

잉 나 첫댓쓰니인데
나는 가게가 위조를 몰라봐서 손님을 받구
다른사람이 신고했을때 경우를 말했오ㅜ

[익인8]

다른사람이 신고해도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했고 그게 외관상으로 구분이 안가는 신분증이라면 고의성 없는상태라서 무혐의 받는게 맞아!

[익인7]

응응 그게 고의성이 있냐 없냐 차이인데 만약에 위조한 신분증이 위조 티가 나는 상태에서 업주가 술을 팔면 업주도 처벌받는데 외관상으로 티 안나게 위조했을경우에는 고의성 없다고 해서 처벌 안받아! 전자의 경우에 업주가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학생한테 업무방해로 고소하면 승소하고!

[글쓴이]

그렇ㅎ구나아 외관상 티는 안났는데 그 같이온 일행이 99인데 둘이서 반말하는게 친한 사이라서가 아니고 친구같아서 이상해서 신분증 다시 확인한다고 들고와서 어디 전화해서 알아냈대 주민번호랑 발급일자랑!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못들어서 궁금했어어

[익인9]

익인아 내가 뭐가틀렸는지모르겠어ㅜ
일단나는 위조한 사람을 신고한 가게는 잘못이없다구 말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