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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19
7년 전
l
조회
435
인스티즈앱
이 글은 7년 전 (2018/10/08) 게시물이에요
문제되는 말만 따서 가져가면 돼??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화 전체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맞는거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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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경우에 따라서 대화한 내용 전체를 요구할 수도 있어
어디서 한 대화인데?
7년 전
글쓴이
트위터에서 나한테 직멘으로!!
7년 전
익인2
직멘이면 쓰니랑 그사람 말고 다른사람은 못보는거 아냐?
7년 전
글쓴이
노노 다 볼수 있게 달았오!!
7년 전
글쓴이
나랑 다른 사람 대화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답글로 단거!!
7년 전
익인4
글쓴이에게
특정성 성립하기가 어려워서 모욕죄로 고소하기 힘들텐데 ㅜㅜ 일단은 소장 들고 경찰서 방문접수해봐. 나중에 자료 더 필요하면 연락와
7년 전
글쓴이
4에게
특정성은 내 계정이 본인인증 되어있어서 나인걸 증명할수 있고 그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사과도 해서 괜찮을것같아!! 내가 걱정되는거는 혹시 대화 전체를 요구할까봐ㅠㅠ 그사람이 이미 삭제해가지고ㅠㅠ
7년 전
익인5
글쓴이에게
본인인증이랑 특정성이랑은 연관이 없어서... 인증내용은 개인정보라 트위터 회사내에서도 열람 불가능하게 암호화저장될텐데 ㅜㅜ 쓰니 계정 자체를 실명에 사진걸고 쓰는거 아니면 특정성 성립 어려워...
7년 전
글쓴이
5에게
찾아봤는데 그 계정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보면 내 폰번호 나와있어!!
7년 전
익인6
글쓴이에게
번호를 누구나 볼 수 있는게 아니니까...! 계정주인 이외엔 열람 못할거야
그리고 그 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쓰니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서... 사실 사이버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성 성립하기가 되게 까다로워
7년 전
글쓴이
6에게
고소 성공한 사람이 그 방식으로 성공했대!!
7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본인인증이 되어있는 계정의 사용자를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성립이 되는데(닉네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사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기 쉽기 때문)
본인인증 되어있는 계정의 사용자가 모욕을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다소 부족해서 모욕죄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쓰니 경우가 지금 이 경우인 것 같고
실명계정 + 본인사진 사용하는 계정 아니면 특정성 성립하기 어려워
7년 전
글쓴이
7에게
음 그니까 익인 말은 피고소인이 본인인증이 되어있어도 나같은 경우는 고소가 힘들다는 말이야?? 말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잘 이해가 안된다ㅠㅠ 내가 들은거는 홈마분이 자기 이름 쳤는데 욕이 나온거 고소했는데 고소 성공했다는 얘기였어!! 홈마분이면 프로필 사진이랑 닉네임도 본인이 아닐테니까!!
7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홈마는 이름이나 사진 없어도 팬들 사이에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서 고소가 가능한 경우야
쓰니 트위터 계정이 유명하다거나 혹은 오프라인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케이스얌
7년 전
글쓴이
8에게
음 그렇구낭 그러면 만약에 충족이 안되면 경찰 선에서 잘라주겠지??
7년 전
익인9
글쓴이에게
공소권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결정할 권한이 없어. 일단 고소장이 들어오면 수사를 하긴 해야 하는데
애초에 소장에 적을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나 하면 소장접수를 안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해
7년 전
글쓴이
9에게
웅웅 일단 변호사랑 상담 받아보려고!! 고마워!!
7년 전
익인3
아 서로만 볼수잇는건 디엠이었나
7년 전
글쓴이
3에게
웅웅 그럴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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