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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일관성이없어

l조회 24
이 글은 7년 전 (2018/10/17) 게시물이에요
애초에 판례가 잘못됐어.. 억울한 피해자보단 가해자 정신상태를 신경써주고 그렇게 재판할거면 진짜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던가. 살려고 살인범을 죽인건 정당방위 인정도 안해주면서 병원치료받고 술마시고 아무 죄도없는 타인을 무차별하게 죽인건 감형이된다? 법이 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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