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봐준다? 반대로 말하면 봐주고 의도가 된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건데 그럼 시한폭탄을 사회에 던지는 셈 아닌가? 그놈의 의도는 왜 자기방어용으로 폭행한 사람한테는 적용 안 되고 가해자들한테만 적용돼서 감형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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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7년 전 (2018/10/1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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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봐준다? 반대로 말하면 봐주고 의도가 된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건데 그럼 시한폭탄을 사회에 던지는 셈 아닌가? 그놈의 의도는 왜 자기방어용으로 폭행한 사람한테는 적용 안 되고 가해자들한테만 적용돼서 감형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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