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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있다고 만취상태라고 왜 봐주는거야?2

l조회 18
이 글은 7년 전 (2018/10/19) 게시물이에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대표 사진
익인1
그럴수록 더더 넣어놔야되는거아닌가 1도 이해안됨
7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사회복지적 관점으로는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지 못하고 약자들이 제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범죄들에 대한 국가의 도의적 책임감때문이지
이런 개념은 근대에서 온게 아니고 고대로마때부터 끊임 없이 논의된 내용되고 어느정도 정립된 개념이야
만취상태는 좀 다르게 봐야되지만 정신병은 감형취지가 명확하긴해
만취에 대한 처벌은 더 가중해야된다고 생각해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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