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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32
이 글은 7년 전 (2018/10/22) 게시물이에요
같은 인간이면서 권리를 빼앗고 말고 할 권리가 어디있나. 

범죄자 옹호가 아니고 본문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글임. 범죄자는 인간의 감정(분노)으로 심판 받는게 아니라 법으로 심판 받아야할 뿐,,.,.  

우리나라 법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함.  

법이 항상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원을 주시하는게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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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살인자에겐 그것도 사치스러운거라 생각해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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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모르겠다 난... 같은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망쳐버린 인간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지 피해자 하나만이 아니고 가족 지인 여러명의 인간들이 평생 고통받을 건데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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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 고통을 생각해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거지.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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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처벌 수위가 아무리 높아도 피해자랑 가족들이 받은 고통보다는 덜 할테니까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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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래서 똑같이 죽여야 한다면 죽여야한다고 주장한 시민들과 범죄자를 죽인 법은 범죄자와 다를게 뭐지? 다를거라고 생각하는게 오만하다는 얘기야. 본인들한테 너무 많은 능력을 부과하는 것 같아서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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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동감. 대신 얼굴공개나 처벌의 수위는 인권이랑 관련이 없으니 좀 강하게 나갈필요는 있다고 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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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그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빼앗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게 아닌가 싶어! 법이 항상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말그대로 '주시'하기만 하게 되는거 같기도 하고... 생각하면 여러모로 복잡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들 처벌 수위가 약해서 진짜 강해야하는 것엔 강했으면 좋겠어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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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난 강력범죄에 한해서 빼앗았음 좋겠음 법이라는게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정하고 권리나 자유도 그 사회 구성원이 그 사람에게 부여해주는거라 생각해서 타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데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줄필요없다 생각함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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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22222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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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333이미 자기가 인간이길 내려놓았는데 왜 구성원으로 인정을 해줘야하지?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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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걸 인정하고 말고를 왜 네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같은 사회구성원이니까? 법이 가지는 효력과 네 생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효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 글의 취지는 이거야. 인간이 인권을 어쩌고 저쩌고 할 권리는 없다는 거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만 있고. 그 권리를 건드릴 권리는 없다는 거야. 범죄자는 남의 생명과 인권을 건드려서 법으로 심판 받는거고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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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왜 이렇게 내가 느끼기에 날카로운거 같지..의견 다르다고 비난하는거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 내가 날카롭게 말했니 그리고 난 이거 가치관 차이라고 생각해서 구구절절 얘기하긴 뭐하고 그냥 어릴때 여러 고전읽다보니 인권이나 법이 없던시절부터 세워진 배경 보니깐 저런 가치관이 생겼을뿐임 초딩때 사회 시간에도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선에서 자신의 자유를 누릴수있다고 배워서 쓰니는 어떠한경우라도 인권자체는 그 사람 고유한거라 건들수없다 생각할지 몰라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않고 지금처럼 법망으로 빠져나올거같을수록 법이 날 더 못 지켜줄거같으니깐 나의 보호 일종으로 더 박탈했음 함 얼굴이라도 알아야 피하지 법이 쎄서 사회에서 격리가능하면 얼굴 궁금하지도 않음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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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살인자는 피해자의 인생을 뺏은거니 인권을 뺏은거나 다름없지 않아..? 남의 인권을 빼앗은 살인자들 인권도 생각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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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근데 진짜 답답한게 주시해봤자인게 편파판결이나 이상한 판결에 대해 법원을 비난 비판해봤자 사회적 여론은 그쪽에서 모르쇠하고 마웨하는게 문제임 비단 이번 일 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반복하는게 몇 번째인지... 그래서 국민이 사법부를 감시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이런거 너무 허울뿐인 말이라고 생각돼 사실상 영향력 없어보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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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피해자의 권리를 뺏은거잖아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까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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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범죄자의 인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오만하다는 얘기야. 인권은 빼앗고 주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건 처벌의 수위와 법에 의한 심판인데 인권을 빼앗으므로써 처벌을 하자고 말하는 것도 인권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는 거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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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나는 현행법상으로의 처벌이 마음에 안들어 심신미약도 그렇고 인권단체에서 가해자 인권을 보장하자고들 하면서 얼굴가리고 그러는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했단 것을 생각해보면 난 가해자 인권을 보장하고싶지않아 먼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훼손한거잖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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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현행법상의 처벌이 마음에 안들어’ >>’그러니까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하지말자’ 가 아니라 ‘법을 바꾸자 (수정하자)’ 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위에 단 내 답댓도 봐주면 고맙겠어!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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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법의 처벌수위를 세게 바꾼다면 난 좋을거 같아 글쓴이 말대로 인권을 빼앗고 줄 권리는 없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수감생활도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건데 감옥도 보내면 안된다는 뜻인거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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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1에게
수감생활이 처벌의 하나인거잖아 ㅎㅎ...그건 약간 논리의 점프인 것 같다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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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글쓴이에게
그러니까 너 말은 인권을 빼앗고말고하는 권리가 어딨냐는거 아니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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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3에게
웅! 그게 인간 개인한테 어디 있느냐구 ㅎㅎ 범죄자는 법으로서만 처벌 받을 수 있을 뿐이라구. 법으로 수감생활을 할지, 돈으로 낼지 정하는거고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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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글쎄... 그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볼 수 있나...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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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그 인권에 대한 제한을 법이 해줘야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화나는거지 법이 존재해야하는 건 당연히 맞지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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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맞아 화나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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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같은 인간이면서 권리를 빼앗고 말고 할 건 없지 하지만 범죄자가 먼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았잖아 먼저 다른 사람의 인권을 훼손한 사람에게 뭘 그렇게 너그러이 아량을 베풀어줘야 되나 싶다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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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222222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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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인권을 빼앗는게 처벌의 일종이고, 너익의 아량으로 그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오만하다<<< 이게 내 의견이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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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부분 똑같은 과정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똑같은 결과로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서 처벌의 수위를 조절하지 않으면 결과만 보고 똑같은 처벌을 내리자는 말인가? 어떤 범죄자든 아량을 베풀자는 말이 아니라 아량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않길 바라 그리고 법 자체도 인간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 인간의 판단에 따라 개정되기도 하는 것이고 세상의 진리는 아니야 사회가 온전하게 잘 돌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사회가 온전하게 잘 돌아가지 않게 만든 사람들은 네가 말하는 그 오만한 생각으로 높은 처벌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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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맞아 법 자체도 다수의 의견이 모여서 개정될 수 있는거고 따라서 잘못된 법이 있을 수도 있지. 그냥 익인이 생각은 이런걸로 생각할게!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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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응 여러 생각이 있는 건데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생각을 오만하다고 비하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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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5에게
아니 너익의 생각을 인정할뿐 이해된다는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인간 하나에게 과도한 능력을 부과하는 거라고 생각해. 범죄자의 인권은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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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글쓴이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해해주는 건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비하하지는 말라는 말이었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비하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니까 차라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 추천해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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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6에게
웅 즐티해 :)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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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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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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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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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 범죄자를 죽이면 법은 뭐가 돼? 법은 오로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되려 법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위에 내 답댓글도 봐주면 고마울 거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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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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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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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행복을 지켜줘야한다고 한적 없어. 범죄자의 인권을 건드릴 권한이 없다고 했지. 나를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보고있나봐ㅠ 피해자의 고통을 내가 왜 모르고 왜 안타깝지 않겠어. 근데 그래서 똑같이 가해자를 죽여야한다면 그게 살인을 한 가해자와 다를 게 뭐냐는 말이야. 그냥 법을 방패로 또 다른 살인이 되는 거야. 이 이유로 많은 나라들의 사형제도가 논란이 되고 폐지가 거론된 거고.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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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인정. 이번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때문에 범죄자한테 인권 어딨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답답함... 범죄자한테도 인권이 분명히 있고, 감정에 치우쳐 그것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다고 생각해.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존재하고,설령 범죄자들이어도 지켜주는게 인권을 위해 투쟁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맞는 거라고 생각함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너네 가족이 당했어도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러겠지....근데 정말 어리석은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이고 법에는 감정이 개입되면 안되지. 애초에 우리 가족이라면,이런 가정 자체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그리고 설령 난 우리 가족이었어도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을거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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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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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아니 실명,얼굴 공개까지는 찬성했을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인권을 아예 빼앗자"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이야. 사형제처럼. 실명, 얼굴 공개는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반대 안해.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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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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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 처벌인 건 나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범죄자가 저지른 만큼' 비례해서 처벌을 받고 나온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징역을 몇 년 살든 인권을 보장해준다는 건 명목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인 연쇄살인마라 해도... 안타깝지만 난 그 연쇄살인마가 죽인 피해자의 인권=연쇄살인마의 인권이라고 생각하거든. 요약하자면 솜방망이 처벌은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된 형량을 살고 나오면 문제 없다.구 생각해!!교도소는 죄에 대한 징벌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그리구 사형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대하구...물어봐줘서 고마워!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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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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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삭제한 댓글에게
https://namu.wiki/w/인권#s-6.2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봐! 나무위키 인권 문서얌!!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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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익인
맞아 똑같이 인권을 빼앗아도 된다는 입장이면 피해자 가족이 복수심으로 살해해도 정당방위로 봐야한다는 건가? 그냥 법이 대신 해주길 바라는 거 잖아. 법이 그리하면 온전한 줄 알고.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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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그러게 쓰니도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본 것 같다. 똑같이 인권을 빼앗는 게 된다면 개인이 복수의 목적으로 빼앗아도 되는걸까? 안된다면 국가는 되고 개인은 안된다는 게 모순이잖아. 국가든 개인이든 어느 누구에게도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 아무리 살인범이라도 말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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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익34와 같은 사람)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가해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처벌을 가하면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걸까? 안타깝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말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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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댓글 다 받음...!!!!!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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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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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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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줄 사람이 사라진거잖아. 보장이라는 말도 이상해. 마치 보상을 받아야한다는 것처럼 말을 해. 고인 가시는 길 예의 차려서 보내드리는 수 밖에 없지 가해자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고. 어떻게 보장받냐니. 가해자 가족들 까지 참수시켜야 보장받는거야? 아님 국가로부터 위로금을 줘야 인권보장인거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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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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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그럼 너익은 어떻게 해야 피해자 인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거야? 가해자가 인간이라 인권이 있는데 있는 인권을 없는 셈 취급할 순 없지. 너익이 빼앗고 싶다고해서 뺏을 수 있는게 아니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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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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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피해자에게 더이상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범죄자에게 사형을 때리든 어떤 형벌을 주든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죽었고, 사실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국가가 위로금 이런걸 준다 해도 결국 피해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한테 가는 거고. 가해자의 인권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을 고려하는 거라고 생각해 난 ㅠㅠ 피해자는 이미 돌아가셔서 보장받을 방법이 없는거고

피해자 유족을 생각해서라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 역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말했듯 피해자 유족이든 범죄자든 동등한 인권이 있고 생명권은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니까ㅜㅜ 세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비꼬거나 화내는 거 아니구 내 생각을 말한거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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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삭제한 댓글에게
인권을 고려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이 아니므로(세상을 떠났으므로) 보장해줄 방법이 없다는 거지...인권은 살아있는 인간에게만 보장해줄 수 있는 권리이니까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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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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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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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3
삭제한 댓글에게
그럼 한가지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만약 어떤 사람이 과실치사로 인해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사람도 결과만 봤을 때는 타인의 인권을 빼앗은것이고 과실치사의 피해자의 유족은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겠지. 이런 경우에도 살인자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말아야 해? 타인의 인권을 빼았았으니까? 감정의 원리에는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만약 그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내 가족이라면?엄마라면? 동생이라면? 그래도 사형을 해야할까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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