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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최종범 구속 안 하고 불구속수사하는 거 이해 가?1

l조회 40
이 글은 7년 전 (2018/10/25) 게시물이에요
애초에 구속이라는 건 

 

도망갈 우려 + 증거를 해칠 우려 

 

가 있는 피의자가 그러지 못하도록 가둬두는 거임 

근데 저런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속 못해 

불구속수사 = 얘가 무죄나올 가능성 크다 

이거 절대 아님 

 

말 그대로 구속만 안 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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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 얘기 정답

불구속수사 = 수사취소 = 무죄확률증가 이건 아님

구속은 도망갈우려 + 증거훼손우려일때만 나온거니깐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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