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대법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이유에 속한대

겁나 신기....

[익인1]

할 근데 만약 가기싫어서 속이면(?) 어떡해,,,

[글쓴이]

그늬까.. 일부러 종교 가질수도 있는거잖아 이러면... 지금 난리난거같엉

[익인9]

우선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가 사회 생활할때 엄청 큰 결격사유가 돼고 병역거부 이후에 종교 활동을 하지 않거나 적발 되면 처벌 받아서 사실 단순히 가기 싫다고 할 만한 건 아닌거 같음 ㅠㅜ 엄청 심하게 확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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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대체복무라는것도 있다고 들었당

[익인5]

나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기준 빡세게 잡고 대체 복무를 군보다 확연하게 길면 될 거 같음

[익인7]

222222222222

[익인34]

33

[익인43]

44

[익인56]

55

[익인62]

666 이거임

[익인81]

7777

[익인6]

우리 이모랑 이모부 그 종교단체에서 만났는데 사촌동생은 엄마아빠에 의해 바로 그 종교에 속하게 되잖아 남자라 더 걱정됐는데 그래도 저렇게 인정해줘서 다행이란 생각이 듬.....

[익인22]

헐;

[익인8]

나도 법 관련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번 전공이 법이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배웠는데, 헌법상으로는 인정되는게 맞는건데.. 우리나라는 입헌주의국가라고는 하지만 내 생각엔 실질적으로는 법률주의라고 생각해서 저 방식대로 잘 흘러갈지는 모르겠다.. 이미 갔다오거나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엄청 반발하고 있는디

[익인10]

저게 왜 정당한 이유지..?

[익인11]

앗 그러면 대신 감옥가있어야하는거 아냐? 여우와의증인인가 뭔가.. 그 종교가 그랬던거같은데 이름이 여우가 맞나 왜 여우와증인을하지..?

[익인12]

여호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귀엽다 익인아

[익인13]

ㅋㄱㅋㅋㄱㅋㄱㅋㄱㅋㄲ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ㅋㅋㄱㅋㄱㅋ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역시 뭔가 이상하다 했어......ㅎ

[익인14]

여호와의 증인ㅋㅋㅋㅋㅋ 익이니 귀여웡

[익인15]

ㅇ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현웃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기엽다

[익인36]

원래 감옥에갔었어!

[익인45]

아 이젠 안가??????

[익인46]

응 안가고 그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는거야

[익인16]

병역 거부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은대 보통 종교에서도 전쟁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에 병역거부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음

[익인17]

그래 그래서 시험 전에 열심히 특강들으쯔나

[익인18]

근데 그거 거부하면 대체복무 3,4년 하니까 괜찮지 않나

[익인26]

근데 대체복무도 거부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것도 복무라고

[익인47]

군대와 관련된 업무만 거부하는 거던데. 그래서 대신 치매노인 돌보고 재난? 거기에 투입되는걸루 알고있는데

[익인19]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군대 자체를 반대하거든? 그렇다고 군대를 없애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사상적인? 얘기야 근데 내가 군대를 반대하면서 군대를 가는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이유로는 군대 안 가고 대체복무를 하든 감옥에 가든 할 수 없나?

[익인30]

웅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감옥 가더라...!

[익인38]

아핳 고마워!

[익인33]

이미 감옥 가고 있어!

[익인40]

고마웡!!

[익인20]

엄청 엄격하게 심사할듯

[익인21]

젊은 사람들 감옥에서 2년을 썩히느니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일들 대신 3,4년하면 좋은것같은데.

[익인23]

망조다

[익인25]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외적으로 영심을 실현하는 자유로 이에 대한 제제가 가능해. 그런데 대체 복무가 가능한데도 굳이 형사처분을 하는 병역법에 태도에 적합성이랑 최소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 점점 종전이 되어가는 추세이고 병역법의 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 건 맞으니깐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거 같아...

[익인27]

세금도 제대로안내..군대도안가..불공평한것같은데

[익인28]

22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는게 뭐가있어

[익인35]

세금을 왜안내?

[익인37]

세금을왜안내!?

[익인39]

탈세를 한다고?

[익인61]

종소세신고하는걸 못봤어 종교과세 하녜마녜 말 많았는데 결국 유예됐고, 종교활동비 비과세 인정해줘서 세금내더라고 적게내겠지

[익인50]

세금내는게 여기서 왜나오지 군대안간다고 세금안내는거 아닌데

[익인53]

난 여호와의 증인만큼 정직하고 세금잘내는 사람못봤는데..

[익인55]

세금내!! 부모님이 그 종교인데 헌금 사용내역 투명하게 공개한대

[익인64]

세금 종류가 뭐야?나 세무사사무실다니면서 종교과세 다룬적 한번도없는데..?

[익인69]

일단 그 종교엔 목사가 없어! 다들 개인직업 있는분들이고 헌금으로 월급주고 그런거 없음 건물에대한 유지비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데 그걸 투명하게 액수까지 공개한다고 들었어!!

[익인29]

근데 저 사유로 병역거부하면 일단 사회생활이랑 취업 쫑난다는 건 알겠다

[익인32]

면접에서 군필 물어봤는데 종교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분위기 워후다

[익인51]

222 마즘 솔직히 사회에서 인정못받아 취업도안됨 감수하고 그러는거임

[익인77]

ㅇㅈ...면접장 갑분싸 될 듯

[익인31]

진짜 싫다 법위에 종교있네

[익인41]

흐엑 난 이해안된다 ㅋㅋ ..

[익인42]

하 얼마 전에 이 내용으로 토론하다가 죽을 뻔,,, 진짜 정답이라는게 없는 토론 너무 어려워,,,

[익인44]

음....근데 저렇게 거부하면 대체 복무라는 다른 방안이 있는데 곧바로 감옥을 보냈잖아. 확실히 이건 수단의 적합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기사 보니깐 대법원도 그 점을 지적하면서 말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항상 학계에서도 지적하면서 말 나왔던 부분이고...

[익인48]

진짜 군대 편법으로 안가고 싶어서 저렇게 힘들게 승인 얻어냈을까 진짜 종교때매 안가는게 좋으면 다 종교믿는다고 하겠지..
안가서 얻는거 없음 사회적으로도 낙인찍히고 취업도 안되고 그에맞는일 대체해야되고 여러모로 단점이 훨씬 크지만 신념때매 그러는거지

[익인49]

2222 너무 쉽게 말하는 듯...

[익인52]

오

[익인57]

반응 이상하네...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 당연히 인정해 줘야지 우리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익인59]

무슨 종교인데 군대를 거부해????? 왜 거부하는 거지??

[익인60]

가톨릭 신학생들도 군대 가는 마당에...

[익인65]

레알?

[익인71]

응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와!

[익인66]

종교마다도 조금씩 다르니깐.. 신학생도 간다고 다른종교가 신념을 바꿀필요는 없지

[익인70]

아니 내말은 신학생들도 신념이 있다는 거고 개인의 신념이 국가적인 의무에 선행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야

[익인74]

신학생들도 신념은 당연히 있지 같지 않다는말이야 신학생들은 4주 훈련받은건 괜찮나보지

[익인80]

그래 종교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같을 수 없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신념을 국가적 의무보다도 우선시하는 일이고 난 그 자체부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익인63]

근데 참신기하다. 오태양인가? 다른종교가진 사람이 양심적병역거부했을때 다들 진정한 종교인이라며 칭찬했는데 여증이 안간다하니까 엄청뭐라하네..뭐가다를길래..?

[익인68]

분단국가에서 종교때문에 군 복무를 안한다...? ㅎ...

[익인72]

어떠한이유로든 대한민국에서 국방은 의무인데, 국민이길 포기한다는거아닌가?

[익인73]

이건 좀 아닌듯,,,나라 위에 종교 있나..사실 정당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음ㅋㅋ

[익인75]

난 한번도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병역거부 합법화해달라고 시위하는거 본 적 없음... 나라에서 양심 병역 거부자 많으니까 개인에게 불이익이라고 해도 제도 마련해준다는거 아녀?̊̈

[익인84]

마즘 증인말고도 있어

[익인76]

음...ㅋㅋㅋㅋ

[익인79]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사회에서 불이익이 있을거 같음 근데 그 인식이 쉽게 바뀌지않을거고
그리고 엄격하게 심사하지않으면 찬성파도 반대로 돌아서지않을까
모르겠다...참...

[익인82]

그럼 총 든 군인들은 비양심인가욬ㅋㅋㅋㅋㅋㅋㅋ

[익인83]

왜 반대가 비양심이 되는거지? 뭔지 찾아보기라도 하길..

[익인85]

양심의 뜻부터 알고 말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