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궁금한데 전국민들이 법이나 형벌 강화하라는데 왜 안하는걸까?

나중에 지들 보복당할까봐그래? 아니도대체 왜 안하는건데 많이도 아니고 죄에 맞게 주라는게 그렇게 말이안되나??

[익인1]

국회의원 중에 그런 짓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글쓴이]

적어도 그럼 일반사람들이 죄 지었을땐 제대로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 물론 자기들이 빠져나가는것도 문제긴 한데 그말은 결국에 자기들때문에 하향평준화 시킨다는건데

[익인2]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돈 있고 힘 있는 인간들이 자기가 죄 저질렀을 때 생각해서 법 강화 안 하는거라고..

[글쓴이]

진짜너무 짜증난다

[익인3]

사실 이게 좀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등학생 때 법과 정치 이런 과목들 배우잖아,, 그 때 법의 개념이란 게 점차 변하거든?
근대적 법은 형벌이었어,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거야, 처벌적 성격이 강한 거지.
근데 현대적 법이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가 돼.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적절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거든,,
국가의 과도하고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국민(시민)의 자우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으로 만들어진거야.
왜냐면 근대 때 국가 맘대로 법을 휘둘러서 죄보다 무겁게 죽어간 시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야,,
결국은 이게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벌이 존재하게 되는 거,,

[글쓴이]

근데 묻지마 살인이나 심각한 범죄같은 경우엔 다 법률이 정해져있잖아ㅠㅠㅠㅠ 그것마저 어이없게 내리니까 너무 짜증나고 어이없다

[익인4]

그러니까 결론은 현대적 형법은 범죄자를 형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법률로써 심판하고 형벌을 주는 건 형법의 근간,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일인거,,

[글쓴이]

너무 어이가없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렇게 형벌이 약해져서 피해입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면 뭔가 변화를 시도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지금 걔네 인권 신경써쭐때냐고 계속 악순환은 반복되는데ㅠ

[글쓴이]

도대체 남의 인권을 짓밟는 쓸애기들 인권을 왜 챙겨주는거야 숨쉬는게 1초도 아까운데

[익인5]

내말이 ㅠㅠㅠ 휴ㅠㅠ 그래서 법도 보면 징역 몇 년 이상~~까지만 써있는 게 아니라 ~~이하까지도 써 있어서 몇 년 이상은 자유권을 침해할 수 없게 막아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웃기는 게, 검사가 죄목을 들어서 기소를 때리면, 판사는 대부분 기간을 증가시킬 수가 없이, 계속 감형밖에 안돼,,, 왜냐면 피고인측에서도 계속 형을 단축시키려는 증거들을 내놓고, 반성의 증좌(실제로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증거적으로)를 내놓으니까,,
게다가 판사들은 추가적으로 항소나 상고를 시켜서 고등법원으로 끌고가서 증형을 시키거 싶어도 답이없어,, 원고인 검사가 직접 항소하지 않는 이상,,

[익인6]

난 사람이 죽지 않았어도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살인을 한 거나 다름 없다고 봐. 칼 맞고 다치고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얻은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게 산 거야? 사람 인생을 짓밟아놓고 단순히 목숨줄이 붙어있다고 해서 감형이 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단지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 결국은 누군가를 죽일 때까지 계속 화를 내고 싸움을 걸고 살해를 시도할거라고,,
어떤 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상해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게 맞는거고.
우울증이고 정신병이고 아프다면, 사회는 그 사람을 떨어뜨려서 그 병이 나아질 때까지 치료해주고 보살펴줘야지. 돈이 없고 시간이 없다면 정부는 왜 그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있을 때까지 몰랐냔 말야, 우리는 그런 사람을 치료해서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까봐 개인적으로 걱정하거나 방법을 강구하지 않게 세금을 내는 건데,,, 하
지금은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할 법안이 없지만, 당장 저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사형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치료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큰 벌을 주는 등의 강제성을 준다면 장기적으로 더 득이 될거야,,
법을 실행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법을 만들지 않는 국회도 문제야,, 언제까지 우리가 뽑아준 정당성을 가지고 놀기만 할건지,,

[글쓴이]

맞는말만 한다 우리 세금으로 할일은 그런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치료를 시켜서 방지를 하는거지 이미 죄 지은사람을 먹어살리라고 주는돈도 아닌데 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