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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해야해서 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마약을 투여하려 했던 행위나 그 의도가 문제인거지 나중에가서 알고보니 그게 마약이 아니니까 너 무죄! 이거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내가 아직 생각이 어린건가,,ㅋㅋㅋㅋㅋㅋ 살인미수나 정당방위 그런 사례들 보면서는 그래도 법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약으로 생각하니까 진짜 이해안간다 아니면 마약투여와 투여시도의 죄를 따로 구분해놨어야하는거 아닌가
| 이 글은 7년 전 (2018/11/0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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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해야해서 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마약을 투여하려 했던 행위나 그 의도가 문제인거지 나중에가서 알고보니 그게 마약이 아니니까 너 무죄! 이거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내가 아직 생각이 어린건가,,ㅋㅋㅋㅋㅋㅋ 살인미수나 정당방위 그런 사례들 보면서는 그래도 법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약으로 생각하니까 진짜 이해안간다 아니면 마약투여와 투여시도의 죄를 따로 구분해놨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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