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아는 어른이 사다 주셨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 마시는 상황(업주가 물어야 할 책임은 X)
알다시피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고' 형사법상으로 물어야 할 책임은 없어
그리고 술에 취해서 민폐를 끼친 행동도 없었다고 치면
이게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이라 생각해?
익들 의견이 궁금해!
| 이 글은 7년 전 (2018/11/12)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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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아는 어른이 사다 주셨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 마시는 상황(업주가 물어야 할 책임은 X) 알다시피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고' 형사법상으로 물어야 할 책임은 없어 그리고 술에 취해서 민폐를 끼친 행동도 없었다고 치면 이게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이라 생각해? 익들 의견이 궁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