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부중인데 ㅋㅋㅋㅋ 되게 웃긴 사례가 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미국 판례임.

1. X는 마약 밀매상임. 마약 밀매를 하다가 걸려서 형사처벌을 받았어.

2. X는 법원이 부과한 형기를 마쳤음.

3. X가 마약 밀매로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은 Z달러였는데, 여기엔 해외여행비, 해외식비가 포함됨.

4. 원래 미국 세법에는 일을 위해서 해외여행 해외취식을 하면 특정 한도까지 세금을 면세해주는 조항이 있고, 이 사람은 출소 하고 나서 그간 세금 정산을 할때 이 부분에서 면세를 신청했음.

5. 대법원은 X는 법원에서 지정한 형량을 마쳤고, 세금은 범죄자라고 해서 더 걷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하는 도중에 면세행위가 발생했다고 해도, 면세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