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미국 판례임.
1. X는 마약 밀매상임. 마약 밀매를 하다가 걸려서 형사처벌을 받았어.
2. X는 법원이 부과한 형기를 마쳤음.
3. X가 마약 밀매로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은 Z달러였는데, 여기엔 해외여행비, 해외식비가 포함됨.
4. 원래 미국 세법에는 일을 위해서 해외여행 해외취식을 하면 특정 한도까지 세금을 면세해주는 조항이 있고, 이 사람은 출소 하고 나서 그간 세금 정산을 할때 이 부분에서 면세를 신청했음.
5. 대법원은 X는 법원에서 지정한 형량을 마쳤고, 세금은 범죄자라고 해서 더 걷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하는 도중에 면세행위가 발생했다고 해도, 면세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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