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사람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신발마냥 신고 가버렸는데 이거 가게책임이야? 씨씨티비봐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가게에다 자기 신발 보상해 달라는데 가게해서 해줘야하는 건가???

[익인1]

가게 책임은 없지
본인이 따로 빼놓거나 했어야 됐는데,,

[글쓴이]

자기신발 없어져서 보상해달라고 짜증내는데 좀 당황스럽다...

[익인2]

가게에 신발분실책임그거? 안적어놨음 가게 책임아니야?그래서 우리집 명품신발잃어 버렸다고해서 배싱해줬다ㅠㅠㅠㅠ

[글쓴이]

아 진짜로??? 보상해줘야 하는구나...

[익인3]

그 신발장쪽에 표시해두지않나? 식당은 책임 안진다구

[글쓴이]

근데도 막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익인4]

업주들의 일방적 고지 문제를 취재한 김하림기자 나왔습니다. 리포트의 결론은, 식당 등에서 신발 분실 책임 없다고 써놔도 업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거죠??

[기자]
네, 좌식 음식점의 경우 신발을 벗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순간 업주와 고객 간 '신발을 맡긴다'는 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분실 책임이 없다'고 해도 법적으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일단 업주에게 보상해달라고 해야 하고, 업주가 보상해 주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인5]

식당 등에서도 발생한 신발, 옷 분실 사고도 마찬가지. 경고문을 붙였다고 업주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직원
“그런 거 안 써 있으면 책임지는데 저희가 명백하게 써놨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책임질 수 없다고... 우리도 다 알아보거든요.”

법은 원칙적으로 음식점, 목욕탕 등 업소가 분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이는 미리 '책임 없음'을 고지해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장진영 / 소비자전문 변호사
“판례에서도 잠금 장치가 있는 목욕탕에서 신발이 없어진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목욕탕 주인에게 책임을 지운 사례가 있습니다.”

업주가 도난을 막으려고 CCTV나 시건장치가 된 사물함, 신발주머니 등을 준비해뒀다면 책임이 줄 수는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
“신발을 내가 얼마나 물어줬는데, 제일 비싼 게 67만원. (그래서 CCTV 많이 설치해 두신 거예요?) 네. 확인해보려고.”

업주 측 일방적 고지 보다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추세. 지난해 공정위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표시한 온라인 쇼핑몰 67곳에 최대 7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익인6]

뉴스 복붙해옴!

[글쓴이]

고마오 ㅠㅠㅠ

[익인7]

결론은 써놔도 법적으로는 보상은해야하는게 맞는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