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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너무 가볍게 아는 것 같아

l조회 91
이 글은 7년 전 (2018/12/11) 게시물이에요
티비나 신문에서 좀만 범죄 조명하면 홀딱 믿고말이야 

무죄추정의 원칙 지킬 의무 판사한테만 있는거 아니야... 형법 어디에도 형사재판중인 판사에게만 적용된다는 말 없어... 물론 어기고 네이버에 악플 싼다고해서 그게 범죄인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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