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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고소 불가능함...15

l조회 2128
이 글은 6년 전 (2019/7/31) 게시물이에요
나 예전에 익명 댓글로 성희롱 당했는데 인터넷 익명이나 아이디로 그런거는 고소 못먹는다고 경찰서에서 돌려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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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신고는 불가능하고 고소는 가능한데 고소도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다함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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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특정성 성립이 안되니까 당연히 죄가 성립되지 않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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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다만 성희롱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해당하고 이건 특정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처벌받을 수 있음
댓글의 수준이 성희롱에 준하냐, 혹은 모욕행위정도로 판단되냐에 따라 달림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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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것도 처벌도 안되던데 뭐...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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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처벌 가능함... 그 수위가 어떻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갈릴뿐이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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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 나 1년 전 일인데 신고 가능한가 근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밖에 없어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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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글쓴이에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도 어차피 경찰서 가서 조사 다시 받아야함
관련증빙서류 출력해서 경찰서 찾아가서 진정서 작정하면 됨.
모욕죄나 명예훼손쪽으로 작성하는게 아니라 성폭력특례법으로 작성(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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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에게
거긴 어떻게 신고해야해? 근데 관련 증빙 서류가 그 뭐지 피피티바께 없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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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글쓴이에게
그냥 경찰서 찾아가서 민원실 들어가서 진정서 서류 달라고 해서 작성하면 됨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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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에게
1년 덜됐는데 공소시효 안지나서 괜찮겠지... 고마워 근데 이 댓글로 신고가 될지 봐줄 수 있을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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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특정성 성립이 안되니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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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닉네임 있어도 불가능하다더라 걍 에타 고소글 많길래 적어봤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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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닉네임으로 넣으려면 개인 sns거나 쓰니가 유명한 사람이어서 아이디만 봐도 딱 쓰니인걸 알 수 있어야 성립 돼 ㅠㅠ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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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헐 고소 안 돼? 나 방금 패드립 들었거든...와...진짜 빡친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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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학과학번이름이 닉네임이어도 고소 안돼?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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