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공소시효 지나면 왜 처벌안받아?

진짜 예전부터 궁굼했어

[익인1]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예전에 시그널 드라마에서 봤던가같은데 피의자한테 유리하다는 대사 있었던 것 같음

[익인2]

검사가 공소를 해야 재판이 열리는데 시효가 지나서 불가능...

[익인3]

https://namu.wiki/w/%EA%B3%B5%EC%86%8C%EC%8B%9C%ED%9A%A8 한 번 읽어방

[익인4]

형사법상의 ‘시효’는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가 있고, 민사법상의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범죄가 일어난 후 장기간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해 사회와 개인생활 등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간의 경과에 의해 가벌성이 감소하고,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되며, 장기간의 도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이다.

[익인5]

말 그대로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범죄를 공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검찰한테 공소 할 수 있는 기간을 줘 그거 지나면 공소 못 해 우리나라는 피의자의 인권도 인권이라고 생각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