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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왜 있는 거야...?5

l조회 73
이 글은 6년 전 (2019/9/18) 게시물이에요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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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왜있는거야???6
근데 공소시효는 왜 있는거야??1
공소시효는 왜 있는거지2
아니 과거 사건 공소시효 있는 거 바껴야 하는..
공소시효 때문에 아예 아무 처벌도 못 받는..
근데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어떻게 잡은거..6
♨공소시효 팩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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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ㅇㅈ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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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계속 수사할수있는 인력이없고
옛날에는 수사자료도 다 문서라서 보관도 문제이고
증거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우려도 있고

등등
이유가 꽤 많은걸로 알고있엉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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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뭐더라 범인도 안잡히는 동안 고통?받았을거라고 이런 이유였던 것 같은데 어이없을 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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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내 생각인데 예전에는 미제사건이 더 많았고 수사인력은 한정되어있는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끝까지 모든 범죄를 수사하기에는 인력 시간 예산 등 효율성의 문제 아닐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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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예전에는 자료보관도 요즘처럼 못했고 그러니까 그동안 못잡은거면 사실 잡힐 가능성 낮은데 인력 투입하기 힘들기도 하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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