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우리집에 칼들고 무단침입했어

그렇게 위협받다가 주방가서 칼들고 먼저 강도를 죽여버렸어 그럼 나 감옥 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 상황이 오는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만약 감옥 가는 거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

[익인1]

재판 가서 정당방위를 주장해야겠지만 강도가 널 먼저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네가 죽인 거 아니면 정당방위 못받아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강도가 달려들 때까지 너가 기다리는 거 밖에 없어...

[글쓴이]

헉........무서운 세상......그렇구나....

[익인3]

실제로 침입한 강도를 빨래 건조대로 죽였는데 정당방위 못받으신 할아버지 판례도 있어 강도가 달려들더라도 정당방위 받으려면 잘 죽여야해(?)

[글쓴이]

헐....

[익인2]

강도가 실제적으로 쓰니한테 뭔갈 한게 아니고 위협만 한거면 정당방위 못 받아.. 살인죄가 가장 커서 너가 더 큰 죄야

[글쓴이]

그럼 다치게 하는 거는 상관 없어?? 그 사람이 칼 들고 위협하고 찌르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허벅지를 삭 한다던가..??

[익인4]

그것도 너가 더 많이 다치게 하면 너가 더 커 참.. 법이 그렇지

[글쓴이]

헉스,, 나 지키려다가 감옥가것다 잘 못 하면,,

[익인5]

근데 강도가 먼저 위협햇ㄴ지 어케 알지??????? 씨씨티비도 없고 증인도 옶을 건데

[글쓴이]

아 그래서 정당방위가 내 몸에 난 상처보고 아는건가..?그루게.. 어케 알지.. 근데 일단 집에 침입한 거 자체가 무단침입한 거니까 음..모르겠다

[익인21]

강도=살해의지를 가졌기에 무기소지
도둑=살해의지가 없어 무기미소유
무기소지여부로 파악하는거.. 본문의 가정은 강도를 만났을때니까 무기를 가진 강도를 만났다면 집주인이 위협받았다고 인정해줌 그 외에 집안 몸싸움흔적이나 집주인이 입은 상처도 증거가 되구

[익인6]

그래서 정당방위 인정해 주는 그 범위 너무 답없는 것 같아 그 빨래 건조대로 집에 침입한 도둑 내려쳤다가 치사로 죽여 버려서 실형 받았나 했던 사건 나도 봤는데 대체 그 정도의 보호조차 못 하면 나는 나를 어떻게 지키지? 이런 생각 했어

[글쓴이]

그니까 나도 그런 생각 했었어 그럼 도대체 그 강도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지켜야하나,, 근데 말레이시아는 강도 죽여도 사형이래 ㅠㅠ

[익인7]

무단침입 한것만으로는 정당방위 해당이 안되지
일단 살인이고 정당방위로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겠지
먼저 칼을 휘둘러서 찔렸다던가 하는?

[글쓴이]

결국은 내가 찔려야하는구나 엉엉 ㅠㅠ 무섲다 상상만으로도

[익인8]

근데 그것도 증거로 하긴 어렵다고 하도라 어찌 됐든 살인을 한거고 누가 봤다던가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한 아무리 먼저 위협을 했더라도 결론적으로 사람이 죽어있으니 안타깝지만 살인죄를 쓰게 될지도 몰라

[글쓴이]

헐랭 ㅠㅠ 그럼 뭐 어디 묶어놓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려야하는 건가ㅠㅠ

[익인9]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받기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 자칫 과하면 과잉방위해서 오히려 더 곤란해질수도... 날 위협해서 그사람을 제압하는것까진 괜찮을수도 있지만 죽이거나 그러면 과잉방위 내기억으로는 강도 빨래건조대로 죽인 사건도 강도 도망가는데 붙잡고 죽어라 때려서 정당방위 안받은걸로 기억해

[익인10]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 우선인 법이 절대 아니야 꺄르르

[익인11]

외국에선 정당방위 받을 확률이 훨씬 크지만 우리나라는 재판을 해봐야 아는게 .. 옛날에 강도가 나를 죽이려 들었는데 치면 죽을 수 있다는걸 인지한 (뭐였는진 까먹음 후라이팬같은건가) '무기'로 쳤기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안된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 무기가 아닌걸로 때려야한다고 다들 무겁고 두꺼운 성경책(무기로인지안되는거) 으로 때려야한다 뭐 그런얘기도 했음ㅋㅋㅠ

[익인12]

학교 다닐 때 배운거 어렴풋이 되짚어 보자면 정당방위는 정말 딱 내가 피해를 본 만큼만 돌려줘야 정당방위랬어 예를 들어 강도가 널 한 대 때렸어 그럼 너도 강도가 널 때린만큼의 강도로 같은 부위를 딱 한 대만 때려야 정당방위인거야 만약 네가 피해를 본 것보다 가해자에게 더한 고통을 주면 그건 오히려 네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거야 그리고 정당방위 기준이 엄청 까다로워서 정당방위 받기 힘들다고 들었어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충족시켜야 해

[익인13]

정당방위는 상대가 나한테 먼저 위협을 가해서 나한테 피해?가 있어야 인정되는걸로 알아 그래서 싸움나면 때려보라고 도발한다음에 상대가 먼저 때리면 이제부터 정당방위라면서 외치는 장면 영화에 나오잖아

[익인14]

우리나라 진짜 이상해...

[익인15]

우리나라도 이런거는 미국 따라야 한다고 봄... 미국은 무단친입은 큰죄라 그자리에서 총살 당해도 할말 없는데 우리는 누가 다치기 전까지는 심하게 때리는것도 오히려 역고소 당할수도 있는것..

[익인16]

어ㅏ 댓글 들 그냥 다 충격뿐이다...법왜이래

[익인17]

참 법 이상하다...............

[익인18]

익인3 댓글에 나오는 빨래건조대 사건이 유명한 일화일걸..

https://namu.wiki/w/%EB%8F%84%EB%91%91%20%EB%87%8C%EC%82%AC%EC%82%AC%EA%B1%B4

[익인19]

진짜 법이 왜 이따구냐...;

[익인20]

빨래판이나 책같이 흉기가 아닌걸로 기절시키는 정도가 정당방위로 풀려날수있을듯
근데 빨래건조대 사건은... 물론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이 흉기를 들었냐 안들었냐를 판단할수없기에 한방으로 모든걸 끝내야한다!,'는 인정하지만 이미 붙잡은사람을 4분간 계속 때린건 정당방위로 풀려나기에는 너무 과했다 생각

[익인22]

근데 위에 빨래건조대 사건은 범인이 흉기도 없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냥 쓰러뜨린채로 계속 때린건데?? 유죄받을만함;

[익인23]

맞아 이 사건 한국 정당방위는 너무 좁다사례로 많이 쓰이는데 이건 진짜 과했어

[익인25]

ㄱㄴㄲ 형량도 1년 6개월밖에 안되네 이미 나왔겠다

[익인24]

대형로펌끼고 주장하면 감옥안갈거같은데?

[익인26]

과잉방어라고 할거같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