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절차법과 공법/사법 중 어떤 것이 더 큰 개념이야 ? 학교에서 세법 강의를 듣는데, 교재에서 공법/사법 구별실익을 실체법 측면과 절차법 측면으로 나누었던데 맥락만 보면 실체법/절차법이 더 큰 개념인 것 같은데 내가 이해한 게 맞니 ...?
| 이 글은 6년 전 (2019/9/2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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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절차법과 공법/사법 중 어떤 것이 더 큰 개념이야 ? 학교에서 세법 강의를 듣는데, 교재에서 공법/사법 구별실익을 실체법 측면과 절차법 측면으로 나누었던데 맥락만 보면 실체법/절차법이 더 큰 개념인 것 같은데 내가 이해한 게 맞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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