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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학과 익인들있으면 다 들어와줘!!!!!!! (정치와법 잘하는익인도)6

l조회 136
이 글은 6년 전 (2019/11/28) 게시물이에요
첫번째 질문) 형법의 기능중에 보호적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있잖아? 그 두개는 일반국민만을대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는거야?  

 

두번째 질문) 만약 윗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이라면 죄형법정주의는 대상이 일반국민+범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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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보호가 일반 국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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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보장이 피의자나 피고인 일걸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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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워요고마워요ㅠㅠㅠㅠ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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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보호적 기능은 범죄로부터 일반국민을 보호하려는 거고
보장적 기능이 자유민주주의 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능=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이라 일반 국민은 물론 범죄자에게도 적용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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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짜알려줘서고마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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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보장적 기능에 마그나카르타라고
모든 국민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는 어떤한 행위를 해도 처벌 받지 않고
범죄인이라도 형법에 정해진 범죄행위 외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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