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이 뭐야??

ㅈㄱㄴ

[익인1]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지면서 세상을 떠난 '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8월 대표 발의한 해인이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조처하도록 하는 ‘어린이안전기본법’으로 발의됐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안전 조치 조항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3년간 한 차례도 심의된 적 없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계류 중이고, 2019년 8월 수정 보완돼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