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들아! 민식이법 관련해서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규정속도 준수해도 가중처벌 받는다 그러러

어떤 사람들은 준수하면 가중처벌 안 받는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거야..?

[익인1]

준수해도 처벌받는다 민식이 사고도 규정속도 준수한 사고 였어

[글쓴이]

그치..? 흠..

[익인2]

위반하면 가중처벌 받는거야..그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는 멈췄다 가야하는데 바로 지나가서 문제였고

[글쓴이]

준수하면 처벌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위반하면 가중처벌이다 이 말인 거야?

[익인3]

위반해야 처벌 받는거!! 민식이법 운전자는 속도 준수는 했는데 횡단보도 정지라 사고 난 직후 바로 브레이크 안 밟아서 문제였어

[익인4]

엥 바로 밟았다던데?

[익인5]

아니야. 법같은 경우는 사람들 말보다는 변호사들이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 해석해준걸 보는게 제일 정확해.
변호사 두 분이 똑같이 하는 말인데, 두 분 모두 스쿨존 내에서 규정속도를 지켰어도 13세 미만의 어린아이와 사고가 나서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무과실이 아닌 한 최소 징역3년 이상이래.

그런데 스쿨존에서 사고난 경우 운전자 무과실이라고 판정해준 경우가 극히극히 드문경우라고. 그냥 13세미만 사망사고 스쿨존에서 나면 징역살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음.

[글쓴이]

뺑소니나 음주운전 관련한 처벌과 맞먹는다는 글을 봤는데...
법을 준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처벌한다는 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