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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다니는 익있어??8

l조회 160
이 글은 6년 전 (2020/1/03) 게시물이에요
진짜 사소한거 하나 질문하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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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낭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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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데 법적인거 물어보면 도움이 되어줄수가....잇을지는 미지수...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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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정 부작위랑 부진정 부작위랑 어떻게 차이가뭐야? 법학과아니구 그냥 1,2학년만 듣는 교양이라서 대략적으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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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미안 설거지하느라 좀 늦었어ㅠㅠ 진정 부작위는 구성요건에 행위자체가 부작위로 되어있는거 쉽게 말하면 법 조문에 어떠한 행동을 하지않는 것이 죄가 된다 라고 명시하는 거고 부진정 부작위는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거!! 예를 들면 보호의무가 있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죽게한다면 그런걸 부진정 부작위라고 행!! 이해가 되게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당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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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 진정부작위랑 작위랑 비슷한거야? 작위가 하지말아야하는데 하는거?? 잖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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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글쓴이에게
아니아니!! 말그대로 작위는 하지말아야하는데 하는거자나 살인죄라고 하면 살인을 한 자는 ~에 처한다 라고 하지? 그러면 그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거고 진정부작위의 대표적인 예시는 퇴거불응죄! 나가세요했는데 나가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이런것처럼 작위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진정부작위는 행위를 하라했는데 하지않은 사람을 처벌! 내가 아까 설명을 약간 이상하게 한것같아 미안ㅠ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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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4에게
원래 작위 부작위가 처음에 구분도 안되고 어려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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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5에게
시험에 안나왔다 히히 고마어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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