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생 출생자 기준 49만명*3천만원이니까 매년 약 14조를 추가 지출한다는 건데
그 정도로 나라가 망하거나 세금이 엄청 오른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
전체 예산의 2%, 교육&복지 예산의 5퍼센트 정도네
스무살들이 그거 받아서 탕진한다 해도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오히려 괜찮은 거 아닌가
부모들이 그거 갖고 실물 시장에 돈 박아놓는게 더 문제일 것 같음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특정 소득 계층도 아니고 특정 연령에만 돈을 주는 건 지금 30대 초반들이나 사회 초년생들 등등
반대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반대가 그렇게 많으면 통과시켜서는 안됨
어릴 때부터 막연한 보상을 위해 끝없는 극한의 경쟁 속에서 견딘 사람들이
누군가 아무런 노력 없이 보상을 가져간다고 하면 찬성할까? 그것도 내 세금의 일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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