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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할뻔하거나 강도 들었을따 그사람을 죽이면 어떻게돼??
39
6년 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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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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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6년 전 (2020/2/21) 게시물이에요
그것도 살인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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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마 정당방위 안 될걸..
6년 전
익인2
그때 그 행거분...
6년 전
익인3
정당방위 판정 안난적 있지 않음? 살인죄되서....
6년 전
익인4
살인치사였나 그런거아닐까
정당방위 입증하기 힘들다고본것같은데
6년 전
익인5
우리나라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안돼서 벌받아야함....^^ 살기 힘든나라
6년 전
익인6
그럴걸
6년 전
익인7
와 우리나라 법 뭐냐;
6년 전
익인8
응 정당안돼 비슷하게 피해를 줘야 정당방위고 그이상이면 처벌받아
6년 전
익인9
그래서 나 위협 받을 때도 뭐 함부로 못함
6년 전
익인10
우리나라 정당방위 잘 성립 안돼
강간당할뻔한 여자를 구해준 남자가 폭행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을 정도야
6년 전
글쓴이
뭐야 그럼 당하기만 해야돼? 미친나라네
6년 전
익인11
상대가 죽기까지한다면 과잉방위 그렇게 본다고 들었음 징역을 피할순 없어
6년 전
익인12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안됨
6년 전
익인13
응... 그때 옷걸이인가 빨래건조대로 들어온 강도 때린사람 처벌받은걸로 알아 강도가 뭘하기전에 먼저 때렸다고ㅋㅋㅋ 아니 들어온것부터가 문젠데 말이야
6년 전
익인14
우리나라 범이 좀 이상하긴해
피해를 물리적이나 금전적으로 한정짓고 시작하더라고
6년 전
익인15
ㄹㅇ ㅋㅋㅋㅋ 집에 쳐들어와도 강간당할뻔해도 일단 손해봐야 피해인정됨
6년 전
익인19
아 그니깐... 칼로 찔리고 때려야 하나
6년 전
익인21
맞아ㅋㅋㅋ 상대가 먼저 나를 치면 그때부터 칠수있음ㅋㅋ 근데 상대가 1대 때렸는데 내가 2대때리면 과잉이라서 무조건 1대만 때려야함ㅋㅋㅋㅋㅋ 그리고 나보다 더 다치게하면 안되고ㅎ...
6년 전
익인16
우리나라법 너무 1차원적인거 같아.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만들었나 의심 될 정도........
6년 전
익인17
근데 진심으로 비꼬는거 아니고 우리나라법은 왜 다 이런거야??? 비정상적이야...
6년 전
익인36
22
6년 전
익인18
이상한 나라야 정말
6년 전
익인20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진짜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했거나 죽이기 직전까지 가지 않는이상 거의 정당방위 성립안된다고 봤어ㅠㅠ 증거 충분히 나와야하고 법이 진ㅏ 이렇다ㅋㅋ..
6년 전
익인22
우리나라 법 못바꿔?? 대체 왜 다 이모양이야..??범죄 형량도 너무 낮고..안바꾸는거야 못바꾸는거야? 이해가 안돼
6년 전
익인28
222
6년 전
익인23
정당방위 성립되는거 하늘의 별따기임
6년 전
익인24
죽이려고 들면 손잡고 막아야함
6년 전
익인25
우리나라 법 진짜 이상해... 이럴땐 미국이 부럽다
6년 전
익인26
정당방위는 안 될거야...
6년 전
익인27
과잉대응인가 뭔가로 ㅇㅇ 살인죄임
6년 전
익인29
우리나라는 안되고 다른 나라는 됨
6년 전
익인30
행거로 강도때린 사람 식물인간 될때까지 때려서 처벌받은거야
그냥 기절할때까지는 때려도될껄?
6년 전
익인33
와 오바다
6년 전
익인34
당하고 있을 때에 한해서 과잉방위 적용될 것 같고 당한 뒤나 당하기 직전에 공격하면 살인죄 적용 될 것 같다
6년 전
익인35
적당히 손해보고 사는게 행복한 나라
6년 전
익인37
근데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거야..? 혹시라도 그런일이 발생했을 때 살려주세요? 뭐 이런 것 밖에 못해? 솔직히 살려주세요 소리지는 것도 손찌검하면 못하게되잖아..
6년 전
익인40
만약 강간을 당할 상황이면 강간 당하기 전 반항하여 살해해도 살인죄고 강간 당한 후 살해해도 계획적 살인으로 살인죄야
쉬운 말로 그냥 뭘 해도 죽이면 살인임,,ㅎ 맞고 똑같이 때리면 쌍방이고 맞고 어쩌다 죽이면 과실치사 맞고 반항해서 죽이면 살인
6년 전
익인38
정당방위성립잘안됨
비싼 로펌 쓰고 돈엄청 쓰면 참조하기는함
6년 전
익인39
우리나라는 그러지... 정당방위도 못해ㅋㅋㅋㅋㅋ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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