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성범죄 가해자 죽이면 4-6년 나온대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익인1 🙄🙄🙄🙄🙄🙄 3년 전
	익인2 😕😕😕😕😕 3년 전
	익인3 🤔🤔🤔🤔🤔🤔 3년 전
	익인4 와우... 누구를 위한 법인가 3년 전
	익인5 인류애 와장창이다 진짜ㅋㅋㅋ 우리나라 왜 이래 3년 전
	익인6 예...? 3년 전
	익인8 그냥 성범죄하라고 유도하는 법 같다.... 3년 전
	글쓴이 여기 좀 더 정확하게 나와 3년 전 글쓴이 참작해서 6년인가봄 3년 전
	익인9 와 대박 나 살면서 오늘이 제일 갑갑하다 3년 전 익인10 22 3년 전 익인11 33 3년 전 익인12 4 3년 전 익인13 55 3년 전 익인14 6 3년 전 익인15 7 3년 전 익인17 88 미쳐돌아가는 나라.. 3년 전 익인22 99 진짜 환멸나... 3년 전 익인24 10 속에서 천불나 3년 전 익인26 11 3년 전 익인39 12 3년 전 익인40 13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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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6 잉 성범죄 양형기준ㅋㅋㅋㅋ가관이다~ 3년 전 글쓴이 근데 실제로 저거 웬만하면 집유 받지 않나... 저 대로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3년 전 익인16 감경받으면 집유가능ㅇㅇ 강도강간 무기징역까지인데 뭔의미냐 저따구로 때리는데 3년 전
	익인18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3년 전
	익인19 우와 진짜 성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다~ 성범죄 하다가 잡히면 언론에서는 가해자 서사 부여해주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몰아가는 경우도 허다하지, 법은 거지같아서 제대로 된 형도 안 살고 나올 수 있고 피해자한테 보복당하면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받은 것보다 더 심한 형벌 구형해주네ㅋㅋ 3년 전 글쓴이 가해자 서사 부여가 제일 짜증나 꽃다운 청춘이고 뭐고 그럼 피해자는 뭔데... 다 죽어가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진짜 3년 전 익인19 그니까 진짜 대한민국 왜이러냐고요 아아아악 3년 전
	익인20 대체 왜 저래 법이?ㅡ?????? 3년 전
	익인21 이런 세상에서 애 안 낳냐고 뭐라하는 사회ㅋㅋㅋㅋ 3년 전 익인23 본인 같으면 낳고 싶겠냐구요^^ 3년 전
	익인25 ㅋㅋ...진짜 이게 나라냐 3년 전
	익인27 인류애를 잃엇다 3년 전
	익인28 가해자 한테 무슨 인권 보호가 필요하냐구.. 하.. 3년 전
	익인29 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가 가해자임 3년 전
	익인31 이게 나라야? 법이 왜저래.. 3년 전
	익인32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우울해 진짜 눈물난다 3년 전 익인32 저정도의 형벌이면 처벌이 아니라.. 범죄를 부추기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저정도면 범죄라고 인식 안 되고 해봐도 되는 일 같음 진짜 아무 타격이 없어서 3년 전
	익인33 이게 어떻게 나라야...? 3년 전
	익인34 허미 걍 소주팩들고다니다가 반항전에 마시는게 형량 더 깎일듯 3년 전 익인35 ㄹㅇㅋㅋㅋㅋ 추가로 평소에 정신병도 좀 앓고 있어야고 약도 꾸준히 먹어야함; 3년 전
	익인36 가해자로 살아야 유리한 나라네 걸리겠다 3년 전
	익인37 동기가 확실 ㅋㅋㅋ 그 동기를 누가 만들었지?? 3년 전
	익인38 술먹고심신미약상태+초범+우발적범죄로몰아가면됨ㅎ 흉기도걍길에있는거쓰고 ㅎㅋㅋ그럼4년도안나올듯 3년 전 익인38 반성하는모습좀보이고~ 20대초반이면앞길창창하니까선처해주겠지~ 3년 전 익인38 물론10대든30대든 창창하거나 사회적지위생각해줘서감형해주더랍디다~ㅋㅋ 3년 전
	익인41 가정폭력도 그렇다더라 평생 맞고 살던 피해자가 가해자 죽이면 계획범죄로 보고 중형 때린다고.. 3년 전
	익인42 ㅋㅌㅋㅋ 1년? 그래 6냔이상 고통스러울바에 가해자 죽이고 6년살겟다 난 3년 전
	익인43 ㅋㅋㅋㅋㅋ정작 성폭행이 4년보다 덜나올껄? 걍 이나라는 망한다음 다시 시작해야함 3년 전
	익인44 난 계획적살인보다 우발적살인이 더 무섭던데 왜 우발적인게 더 형량이 적은건지 모르겠어...물론 계획적인데 아무나 죽이는거면 형량이 높은게 이해가 가는데.. 3년 전 익인38 양형기준이있어서그래 우발적인건 감정 사유가들어가서 상대적으로순위가낮아짐 3년 전 익인44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사람 죽인건 똑같은데 그냥 감정조절 못해서 죽인게 더 감형이 된다니...특별한 동기 없이 죽이는게 대부분 우발적인건데 그걸로 감형 받으면 죽은 사람이 너무 억울할테니까 3년 전 익인38 우발적인건 고의성도달라서그럴걸 법을 제정할때 제일기본이되는게 의도나 고의성인데 계획살인은 걍 아예 죽이려는 의도지만 우발적살인은 보통 이런걸로죽을지몰랐다는 게 커서도 그럴수있음 사람들이보기엔다똑같지만 판결을그렇게내릴순없으니까... 실제로우발적살인은 상대방이 잘못한게있는경우도있어서(죽어도마땅하다는게아니라 한대쳤는데도죽는다거나하는경우에) 계획보다는 낮은듯 근데원래는 우발인지고의인지 또 의도가뭔지 그런것까지전부세세하게 보고 형량때려야되는데 대한민국은 그게아니고걍 우발이군요감형입니다ㅎ이렇게때려서문제지 법자체는그렇게하는게맞아 흑 3년 전 익인44 음 보니까 계획적인게 형량이 높아야 하는게 맞긴하다 ㅠ우리나라 법 진짜 별로여 3년 전
	익인46 술먹고 나도 모르게 해버렸다고 해야지 뭐~ 술먹고 성범죄는 되는데 왜 살인 안돼~? 3년 전
	익인47 그래서 여성이 형량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남자를 죽이려면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살인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들었음 남자는 우발적으로도 죽일 수 있지만 3년 전
	익인48 이럴줄 알았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듯. 고쳐질 생각도 없고 고칠 희망도 없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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