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30l
이 글은 3년 전 (2020/7/07) 게시물이에요
여성차별철폐조약이라는게 국제법인데  

우리나라가 이 법을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했다면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는게 지문이야 

근데 내가 알기론 국제법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걸로 아는데  

해설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되나, 헌법이 국제법보다 상위의 지위를 갖게된다 라고 나와서 이 지문이 틀린거래 

근데 애초에 지위라고 물어본게 아니니까 효력은 같은거 아니야?

이런 글은 어떠세요?

 
익인1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 효력을 가지는 거지, 헌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게 아니니까
3년 전
글쓴이
아 그러네 완전 말장난이구나ㅠㅜ
3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한국이 아니시네요
이런 메뉴는 어떠세요?
익명여행 l 익외거주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야구 벤클나게 된 박상원선수 세레머니 이거래260 06.05 22:0648893 1
일상직업은 무당 진짜 찐 고민 있는 사람만 들어와215 1:2123473 1
이성 사랑방여자 96 남자 03년생 어때보여? 😭169 06.05 21:3233193 1
일상사이렌 뭔지 모르는 애들 솔직히 좀 깬다 걍...101 10:017655 1
NC/OnAir 💚거침없이 가자🍀THE ROAD TO GREATNESS💙240605.. 3722 06.05 18:1414240 0
친구가 알바때문에 생축 안보낸거 이해가능..? 12:01 1 0
나는 진짜 소두다 들어와바 12:01 1 0
이성 사랑방 최근에 모솔이었던 익들아 이 사람이다 어떻게 확신했어? 12:01 1 0
파리바게트 빙수 먹어본 익 있뉘? 12:01 2 0
미국 기숙사인데 방에서 쥐나옴 12:01 2 0
치질있는데 요며칠 오래 앉으면 불편하고 ㅎㅁ쪽에 불편한느낌이 있어.. 12:00 3 0
초등학생이 교감 폭행한거 알아?? 12:00 8 0
일본 여행 간 사람들 오늘 스토리 올리네.. 12:00 8 0
하 너무 심심해.... 12:00 2 0
이성 사랑방 Isfp는 어떤 사람한테 끌려? 12:00 10 0
생각하는거에 부정적이고 피해의식 있는 익들있어? 12:00 5 0
이성 사랑방/연애중 카톡 나도 모르게 읽힐수가 있어?? 12:00 5 0
아라에즈 12:00 2 0
이성 사랑방 관심남이 전애인이랑 성향이 너무 비슷해... 11:59 10 0
나만 그 입시유튜버 별로야?5 11:59 37 0
다이어트해야하는데 진마 먹는더 어케참지1 11:59 9 0
오은영 박사님 아버지 별세하셨대 11:59 12 0
치아 안좋으니까 젤리는 안먹게 된다...2 11:59 7 0
뉴스보는데 삼성서비스센터 직원이 여자1 11:59 13 0
아무덧도하고싶지안항1 11:58 4 0
전체 인기글 l 안내
6/6 11:58 ~ 6/6 12:00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