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단순하게 낙태는 살인이 아니라구 생각했는데

그럼 결혼 후 (임신을 원해오던) 임산부가있어. 근데 임산부의 임산 소식을 안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폭행 하고 유산시키면... 그냥 폭행죄로 끝나는건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고?

[익인1]

실제로 그런 경우에 살인죄가 적용이 돼??? 몰라서

[익인1]

아니구나... 그럼 난 더더욱 낙태는 살인이 아니라구 생각해...

[익인2]

살인이지않나?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도의적으로는

[익인3]

살인 아니고 폭행죄로 끝날걸 그래서 낙태죄가 이만저만 문제가 많아서 폐지된거잖아

[익인5]

임산부를 폭행할 의도+태아를 낙태시킬 의도 였다면 각각 폭행죄 낙태죄가 적용되지만 임산부를 폭행할 의도+태아를 낙태시킬 의도는 없었음 이런 상황이면 폭행죄만 인정이래

[글쓴이]

생명이 대한 정의가 개개인마다 너무 다른게 문제인것같음 ㅠㅠㅠ 유산시킬 의도는 어케 구분해ㅠㅠ

[익인5]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성립된다고 하넹... 과실에 의한 낙태는 적용될 규범이 없다는게 현실인듯ㅠ

[글쓴이]

익인이 멋있다 법학과야??

[익인5]

아니아니 나도 인기글보다가 궁금해서 유사 케이스에 변호사분이 답변해주시는 거 찾아보고 왔더니 쓰니 글 있길래...ㅎㅎ

[익인6]

폭행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