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잘 아는 사뢈있니,,? 늪에 빠져들었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무슨 제자리 걸음하는것같아,,,,이해했는데 다시 또 헷갈리고 누가 확실히좀알랴줲퓨ㅠㅠㅠ

[익인1]

뭐가 문제얌??

[글쓴이]

음,,그니까 말 뜻이 이해가안간달까?자꾸 헷갈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않는다는건 소급입법금지원칙 그 자체라는 건가,,?
나도 나를 모르겠다ㅠㅠ

[글쓴이]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말도 반하지 않는다 와 같은뜻인지..ㅠㅠ

[익인1]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옛날범죄에 지금만든법을 적용하면안된다는거잖아 근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않는다는건 어떤 법령을 적용하는게 소급입법금지가 아니라는거지...? 말그대로 이해하면ㄴ 되는데 구체적사례같은거있어?

[익인2]

판결문같은 거 읽을때에는 2로 하는 것 같던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