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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공고 -> 의결 -> 국민투표 -> 공포 이 순서에서 제안 할 때! 대통령이 제안 할 수 있고,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제안 할 수 있다 이거 맞아? 아니면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해? 그리고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대통령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다시 그 법률안이 올라오면 그때는 거부할 수 없어?
| 이 글은 5년 전 (2020/7/3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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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공고 -> 의결 -> 국민투표 -> 공포 이 순서에서 제안 할 때! 대통령이 제안 할 수 있고,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제안 할 수 있다 이거 맞아? 아니면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해? 그리고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대통령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다시 그 법률안이 올라오면 그때는 거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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