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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건보료가 오른다는게 맞는말이야?3

l조회 66
이 글은 5년 전 (2020/8/27) 게시물이에요



난 그냥 궁금해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많은 환자를 볼수 있으니까 의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거 아냐? 그만큼 세금도 더 국가에서 때가니까 상관없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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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진료 건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건보료 청구가 많아져서 증세는 불가피하지

건보료는 가격고정정책이라서 건당 시장논리가 통하지 않아

그냥 진료 건당 국가에 청구되는 보험료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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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건강보험이 있는 한 시장논리는 안 통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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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흔히 말해서 의사수를 증가시켜서 의료진 공급을 증가시키면

의료 가격은 싸지고 경쟁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향상된다는 말을 특정 정치집단이 많이 하고있는데

그런건 건보료를 폐지했을때 하는 이야기고

전형적인 선동정치가 성공했다고 보는게 맞아

결과적으로 의료진 국민 모두 피해보게 됨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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