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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성명서 우리나라의 현 의료 시스템하에서는 교과서대로 진료하면 의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의료전달체계는 왜곡되어 의료기관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현실적이지 못한 수가체계로 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력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은 큰 소외를 겪고 있고, 의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체계 왜곡,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수도권 집중, 공공의료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혼란에 있습니다. 국민, 정부, 의료계가 합심을 해야만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와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성세대의 부조리에 가장 먼저 항거하는 사람들은 청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대 학생, 전공의, 전임의가 유급과 의사면허 정지⦁취소라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정부의 자가당착과 근시안적인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청년들에게 정부는 유급, 의사국시탈락, 업무개시명령, 고발이라는 철퇴를 휘두르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대 교수들은 의대 학생, 전공의, 전임의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분노 표시 행동을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치부하여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이들과 대화를 개시하여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밥그릇의 크기도 아직 모르는 청년의 분노가 어떻게 ‘밥그릇 싸움’에서 기인하겠습니까? 어떤 정부도 순수한 청년들의 뜻과 이유 있는 분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의료시스템의 근원적 문제 해결은 방치한 채 단시안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의대 학생, 전공의, 전임의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면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힘으로 억누르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우리도 제자들의 행동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의대 교수들은 의료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단시안적 의료정책에 반대합니다. 우리 전남의대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우리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젊은 제자들이 정당한 의사표현을 했다고 정부의 철퇴를 맞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단시안적 의료정책 철회를 통해 젊은 학생과 의사들이 학교와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 정부, 의료계가 합심해서 미증유의 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극복하고 왜곡된 의료시스템 정상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8. 28.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일동 여기부턴 내 개인의견 1. 왜 의대정원 늘리기가 필요한가? 기피과 처우개선 없는 의사 수 늘리기는 기피과에 혜택이 가는게 아니라 예산 갉아먹기로 기피과에 해악만 끼치는데? 이미 대만이랑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간호대 늘려서 대병 간호사 처우가 개선됐나? 2. 그렇다면 공공의전은 과연 지방을 위한 정책인가? 정말 지방을 위한다면 그 지방에서 6년이상 실거주한 학생 중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사를 육성하는게 맞지 않을까? 시,도지사 추천에서 시민단체 추전으로 바뀌었다가 정부 블로그에 자신들이 올린 글마저 오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정부는 무슨 생각인가? 3. 해악이 많지만 그래도 꼭 의대정원, 공공의전을 진짜 정부의 숙원사업으로 꼭 실천해야 하다고 치자. 왜 지금인가?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이 때, 지칠대로 지친 국민을 볼모로 의사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서 반발하는 의사들에게 "엄정 대처" 하는 정부의 모습이 과연 제대로 된 모습이 맞을까? 4. 정부는 한 발 물러섰다고 하지만 말만 보류라고 하고 일은 그대로 밀어붙이고, 언론에선 의료마비로 인한 사망자를 연일 보도한다. 일차적으로는 의사들이 강경한 대응을 펼쳐서 일어난 일이지만, 애초에 모든걸 중지하고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던 의사들의 주장을 먼저 묵살한 쪽은 어느 쪽인가? 테러방지법을 협상하는 척 날치기 통과 시도하다가 결국 국회에서 유래없는 필리버스터까지 일어났던 지난 정권의 모습과 너무 닮은 것 아닌가?
진짜 세월의 흐름 개빡세게 다가오는 신규 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