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의사 북한까지보내려는거야?

이제 의사 북한까지보내려는거야?21

이 글은 5년 전 (2020/8/30) 게시물이에요

우리나라의사없다며..왜 의사를 북한까지 보내려는거야??

의료진 공공재법에다가 남북의료교류증진법안도 발의되어서 두가지법안이 다 통과되면 의료진 강제로 북한보내겠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촉구한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제정법안이다.

	익인1 그니까 ㅋㅋㅋㅋㅋ 보고 어이털림 의사 공공재 맞나봐 ㅋㅋㅋㅋㅋ 5년 전
	익인2 좀 모순이긴 함ㅋㅋ 지방에 없다면서 4000명 양성하고 사람 많으면 지방이 아니라 북한에다가 보낼 삘ㅋㅋㅋㅋ 5년 전 익인2 항상 여당에 옹호하는 편인데 선 넘은 건 선 넘은거임 5년 전 글쓴이 소름돋아 우리나라정부맞아? 북한정부아냐???ㅠㅠㅠㅠㅠ왜이래 5년 전 익인2 아니 나는 헌법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구.. 헌법에도 통일을 지향해야한다는 말 있어서 통일을 지향하긴 하는데 너무 진보다 5년 전
	익인3 정확히 무슨 법률안인데? 5년 전 익인2 친절히 찾아왔다 히히 5년 전 익인3 아항... 근데 얾... 사실 이 시국과 맞물려서 그렇지 이 법률안만 보면 나는 국가와 국가 간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조약의 개념으로 느껴져서... 쓰니가 뭘 우려하는지는 알겠다만 저게 자원을 받을지 국가에서 인원을 추출하는 형식인지는 몰겠어서 막 스탠스를 하나로 굳히고 싶진 않넹 5년 전 익인3 쓰니는 공공재법이랑 겹쳐서 이런 걱정 하게 된거지?!! 5년 전 글쓴이 자원에 인력포함하는 법안만들고있잖아..그거만들어지면 ㅇㅇ 인력도보내는거임 그리고 대놓고 의료진 북한보낸다거했어 민주당의원이 5년 전 익인3 그니까 보낸다는 행위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당장 다른 나라에도 지원할 때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잖아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가고 싶은 사람을 보내'주는' 것과 국가 차원에서 '보내는' 것의 차이..? 전자는 솔직히 난 별 생각 없고 후자는 당연히 반대하지 5년 전 글쓴이 3에게 후자가 가능하게될까봐 걱정이야..그낭자원해서가는건 ㄱㅊ아 5년 전 익인3 글쓴이에게 엉 그런 스탠스를 너가 가지고 있다면 이 법률안 자체는 문제될 건 없음... 인간이 넘어갈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지 구체적인 방식은 까봐야 알듯 5년 전 글쓴이 3에게 아하 그럼 다행이구 5년 전 글쓴이 3에게 근데 이정부가 맨날 정책입법전에 강행해서 불안한거야. 5년 전 익인4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661797 5년 전 익인4 https://m.blog.naver.com/wldnjs7170/222073763725 5년 전 익인1 원래 재난관리자원에 물적자원만 있었는데 인적자원(의료진)을 추가한대. 북한에서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보건의료인력, 의료장비, 의약품을 긴급 지원 해준대 5년 전 익인5 2016년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임 그때 새누리당 의원 9명, 정의당 의원 1명해서 발의한건데 이때도 보건의료인력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옴 추가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말임 잘못된 사실을 알고있는것같아 5년 전 익인5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5년 전
	익인5 ‘노력해야함’으로 문장이 끝나는데 이뜻은 이 조항이 강제성이 있는 조항이 아니라는것임 5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