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파업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

본 회는 2020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모든 법안에 대한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간 정부와의 대화에서 부재했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의료체계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할 수 없다고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에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력한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 의료계를 분노하게 만든 의료 정책의 철회 없이,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1만 6천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스승님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진실된 태도와 대화를 요청하는 바이며,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할 수 없다고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 

 

 

정부 왜 명문화못함??? 말바꾸려고? 

 

공공의대 끝까지못버리네 뭐가얽혔길래

[익인1]

공공의대 정책싫고 실행한다 해도 그 이전에 손봐야할곳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궁금한게... 애초에 지향하는방향이 다를수밖에 없는 정부랑 의사단체인데 국가 의료정책을 왜 의사들한테 허락받아야되는구야? 정책만들때 의견수렴은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의구심이 들어서,,,,파업을 할수없다고 말하고싶은게 아니라 의사말고 다른 직업군은 이렇게 까지 법안을 컨트롤하려는걸 못본것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봐..,

[글쓴이]

공공의료 토론한 시민단체보면 공공운수노조도 들어있는데 의사빼놓고 다불렀더라.. 이게.정상인가..?

[익인1]

의사를 안부른건지 안온건지는 모르겠는데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의료연대노조도 들어있어서 완전히 관련없는 곳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해 “중앙과 지방정부 산하 공공 및 행정기관을 비롯해 전체 (관외) 공공부문과 연관 민간부문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발전가스 등 에너지, 병원, 학교, 우편, 공공연구기관, 경제사회단체, 전문기술, 문화예술,청소, 시설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서울대병원등 여러병원 노조들이 속해있는 노조야

[글쓴이]

아하 그렇구나 몰랐다

[글쓴이]

그런데 의료법은 의사들한테.허락받아야하는게아니라 같이논의해야하는거라고 생각해. 정부가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정할때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해야한다고생각하고

[글쓴이]

만약 정부와의 지향점이.다르다는 이유로 이해당사자를 빼놓고 그 일에 관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그건 더이상 민주주의가.아니라고 생각해..

[익인1]

의논하는건 당연한건데 정책에 저렇게 나오는건 좀 월권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의논하자 수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거 아니면 용납못한다는 식은 처음봐

[글쓴이]

아하 그렇구나 난 자세히 알게되먼 알게될수록 정부가 왜 공공의대를 강행하려하는지 이해가안가서 의사를 지지하게되더라

[익인1]

글쓴이에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해야할일인 국민의 복리증진을위해서 입법행위를 하는건데 앞서말했듯 나도 공공의대 안좋아하고 헛점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나은 대안이나 방향성을 얘기해주는게 이해당사자인 의사들이 입법과정에서 해야될일이라고 생각하는거야

[글쓴이]

1에게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는 그럼 입법전에 정책을 강행했는데 이런건 정부가 잘못하는건데 이럴때 일반 국민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해?

[익인1]

글쓴이에게
내가 그걸 어케 알아 다 자기 신념, 정치스탠스 따라서 반응하는게 다 다를텐데 자기 하고싶은대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의견표출해야지 내가 말하는게 정답도 아니고 정해진것도 없는데 인터넷 구석에서 내가 무슨 태도를 취해야되는지 말해서 뭐행?

[글쓴이]

1에게
이것저것 잘 알길래 혹시 알까해서 물어봤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