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꽃밭인 판사님덕분에 코로나 또 터질듯

 

개천절 𝙊𝙤𝙮𝙖𝙣𝙤..𝙊𝙤𝙮𝙖𝙣𝙤..𝙊𝙤𝙮𝙖𝙢𝙚𝙤𝙣 𝙅𝙤𝙩𝙣𝙤.. 진짜 망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키겠냐고~~~~

[익인117]

아니 군인들 외출 먼회 휴가도 다짤리는마당에 왜저래

[익인118]

부천?... 부천...?! 부천...?!!!!!!!!!!!!!!!!!!!!
와이라노....

[익인119]

마스크쓰고 2m거리두기 하겠냐고

[익인120]

꽃밭이라기보단... 저게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어쩔 수가 없는듯 판사님 입장에서도... 솔직히 판사님도 저러고 싶겠음

[익인120]

법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헌법에 대놓고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라서

[익인122]

우리나라가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 그거도 기본권 때문이야?

[익인120]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 따라야하는 거여서 그래. 법치주의 국가잖아 우리는... 법이 낡았으면 미리미리 바꿔야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긴 거임 그게...ㅜ

[익인122]

ㅇㅎㅇㅎ ㅠㅠ 그르게 법부터 고쳐야하는데 참...

[익인120]

122에게
그치ㅜㅜ 사실 뭐 심신미약 이런 거 누가 적용하고 싶겠음. 감수성 있는 사람인데 판사님도. 근데 심신미약 조건에 해당하는데 아 괘씸해.. 이러면서 적용을 안 하면 그건 그거대로 불평등하니까 그런 거지 뭐... 하하..

[익인122]

120에게
설명 고마워ㅠㅠㅠ 공평이란건 정말 어려운거같아..

[글쓴이]

120에게
근데 심신미약도 의료인 의견에 종속되는 법조항도 없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특히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한 사람한테는 심신미약감경 적용안하는 조항도 있는데 음주감경하고 이러는거보면 반감살 수밖에 없지.. 의료인 의견에 종속되는 법안 필요하다고 봄

[익인140]

글쓴이에게
+) 댓쓰니 댓글 빌림.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인)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자행

2항: 심신장애로 인하야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감경

[글쓴이]

140에게
👍🏻심신미약 임의적감경인데 심신상실 필요적감경이랑 헷갈린듯,,,

[익인140]

글쓴이에게
헐랭 왜 잘못읽음? 쨌든 비슷하니 다 찰떡같이 알아듣길...

[글쓴이]

140에게
아닝아닝 댓쓰니말구,,, 원댓쓰닠ㅋㅋㅋㅋ 친절한 댓 감사요!!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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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2]

아하 고마워ㅠㅠㅠ 근데 교정주의여도 어떤 법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익인128]

222 맨날 사법부 욕하는데, 사법부가 법 안따르고 본인 주관으로 판단하는게 더 위험한거야.. 욕할거면 입법부를 욕하는게 맞음

[익인123]

판사도 저런 의견 내고 싶지 않을걸 ㅋㅋ 헌법에 명시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음 헌법 따라가야 됨

[익인124]

하겠냐고ㅋㅋㅋㅋㅋㅋ하겠냑ㅎ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유치원생도 알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25]

그래서 뭐 제 2의 광복절 집회 하자는건가..?

[익인126]

현역 고3 이젠 저런 기사 보면 화도 안나고 그냥 진짜 울고싶음 파이널 시즌인데 제발 학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익인127]

무슨 집회가 2m 거리두기 하면서 모이냐 그게 지켜지겠냐 저번에는 서로 사이좋게 밥도 나눠먹더만

[익인129]

판사 머리가 꽃밭이 아니라 헌법이 저런걸 어떡해.. 법공부 좀만 해도 알 수 있는건데...

[익인130]

판사 재량으로 막을 수 있다는거.. 법 공부 좀만 했어도 알텐데
저거는 현직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비판해 익인아...

[글쓴이]

밑에 익말이 맞음 그럼 전에 허용안한 판사들은 다 헌법어긴건가? 법에 명기되있어도 허용안할 수있는 법 근거 다 있음 국민 건강 자유 공익이 더크기때문에 법은 원래 공익 위주로 돌아가

[익인131]

아니 이 정도면 일반 회사였으면 바로 잘렸어

[익인132]

아무리 집회의 자유라는게 있어도 이전에 광화문 집회로 어떤 상황 된지 뉴스 볼텐데.... 본인이 판결한걸로 인한 파장을 생각해야지. 판사 재량으로 판단할수 있었을텐데....

[익인134]

법 해석은 여러가지니까 판사 재량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함

[익인135]

아 조별과제 개어렵네 진짜... 저기서 마스크를 잘 끼고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건가...

[익인135]

집회를 하게되면 거기에 동원되는 의경이나 경찰같은 인력은 무슨죄야

[익인136]

아 근데 나도 저거 진짜 화나는데 저런건 법대로 원래 하는거라 법을 이번 코로나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저게 판가 임의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익인136]

그냥 한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완전....

[익인130]

출근 2시간 앞둔 현직 경찰인데 지나가다가 댓글 좀 달게ㅜㅜ
저건 판사가 막아야해.. 국민의 생명권보다 집회의 자유가 먼저일 수 없어
이미 경찰측에서 약 50건 금지 한 상태인데 판사 재량으로 저걸 허가한다고? 왜?.. 다시 코로나 상승세인 이 시점에서?
저건 판사 재량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부분이야..현직에 계신분들도 다 비판하셔

[글쓴이]

허용안할 법적근거 다있어... 전에도 허용안한 집회시위 개많음

[익인137]

우리동네네...개빡친다 진짜...ㅎㅎ

[익인138]

(심한욕)

[익인139]

이건 법률이 아니라 헌법문제 아냐? (법알못)

[익인140]

국가전시상황에 준하거나 할때 제한할 수 있다 헌법에 나와있어. 아마 저런 전염병도 포함일거야

[익인142]

장난하나

[익인143]

뭐야 부천?? 우리집앞이네 하하..

[익인144]

진짜 미쳤네

[익인145]

판사가 참석 예정이니? 한대맞고 시작하자

[익인147]

아 부천산다고요...ㅆ...^^

[익인148]

뭐 돈받았나 왜저러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