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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01l
이 글은 3년 전 (2020/9/25) 게시물이에요
이건 내가 감정적으로 말고 법적으로 내가 살인자가 되는건가? 

살인자까지는 아니더라고 방조?동조?뭐 그런걸로 

아니면 아무런 처벌도 없는건가? 

실제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대충 상황은 만약 내가 길을 걷다가 크게 기침을 햇거나 갑자기 알람이 울렷거나 정말 별거아닌 잘못도 아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심장병 환자가 놀라 죽거나 아니면 놀라서 뒷로 넘어졋는데 육교라서 떨어져서 죽거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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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난 이 바보야! 정도만 했는데 상대방이 충격으로 죽으면 죄가 인정되나? 이거 궁금했는데
3년 전
익인2
이건 아닐것같은데 익인3이 정확히 알랴줄거야
3년 전
익인3
... 잘 모르겠는데 익인 4가 알려준대
3년 전
익인4
쓰읍 잘 모르겠네 익5가 알려준대!
3년 전
익인5
이 정도로?? 살인 의도도 없었고 미필적 고의도 아닌데...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나 그저 재수가 없었다고밖에... 익인이 6이 더 자세하게 알려줄 거야
3년 전
익인6
익인 7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게...
3년 전
익인7
너무 간접적이라서 아니지앙ㅎ을까
3년 전
익인7
심약한사람이 티비보다가 어떤 연옌이 소리지르는거 보고 놀라서 사망하게되면 그 연옌이 살인한건 아니니까
3년 전
익인8
위법성 조각 돼서 처벌 될 일 없을껄
3년 전
익인10
22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익인14
전공자가 확실하군
아는데 뭔가 몰라 ㅋㅋㅋㅋㅋ
나도야..

3년 전
익인19
22ㅋㄱㅋㄱㅋㅋ뭔진 자세히 모르겠지만 암튼 그래 ㅋㄱㅋㄱㅋㅋㅋ
3년 전
익인11
가위고의 손인책
3년 전
익인11
조각 사유 인정 안되니까 아닐듯
3년 전
익인17
법정러니..? 가위가손인책...?
3년 전
익인11
아쉽게도 쌍지러입니답...ㅋㅋ 수업시간에 배웠던 거 써먹어봤어
3년 전
익인12
안 됨니다
3년 전
익인13
모루겠어유ㅠㅠㅠ
3년 전
익인15
평소에 심장병이있었다면 심장병으로 죽음이라하지 살인이라 안 칠 듯 분명 정법에서 뭐뭐 하면 법으로 그렇다는걸 배운 것 같은데 제대로 기억이 안 나,,,
3년 전
익인16
음..
3년 전
익인18
누가 시원하게 대답해죠...궁금하다
3년 전
익인19
법학과 말하는 감자1 지나갑니다
3년 전
익인20
아닐거같아 근데 또 그 문열어줬나 닫아줬나해서 넘어져서 사망한사건있지않았어?? 그런거보면 또 죄가될거같기도해
3년 전
익인21
근데 그사람이 죽었다는것과 내가 한 행동과 상관관계를 밝히는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정도로 죽는거면 어쨌든 내가 그행동을 해서 죽었다는 보장이 없으니..?
3년 전
익인22
음 궁금하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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