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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년 전 (2020/9/27) 게시물이에요

진보 정권때 집값이 계속 오르는거 같아 | 인스티즈

 

지난 선거때는 고민할 여지도 없이 현 대통령 뽑았는데 이젠 모르겠어 우리집 전센데 집값이 계속 올라서 진짜 큰일났음 12월 계약만긴데 갈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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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근데 보면 서울만 그래서 ...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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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집값 오르니까 문제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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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집값 폭등과는 '분양가 상한제'가 필수불가결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음. 박정희 때 건물 건설 시 분양가를 정해서 그 상한가 이상으로 못올리게 하도록 만든 법인데, imf때 김영삼이 국내 경제 살리겠다고 없애버림. 그 이후로 잘 알겠지만 집값이 아주 쑥쑥 올랐지.
그걸 노무현 정권 말기때 별 얘기 다 들어가면서 다시 도입하게 됨. 자연스럽게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때 집값이 안정화되게 되었음.
그러다가 박근혜 때 2014년도 쯤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폐지함. 그때도 난리났었는데 여튼. 표를 자세히 보면 2014년도를 기점으로 집값이 다시 날뛰는 걸 볼 수 있음.
그리고 그 분양가상한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온갖 욕 먹어가면서 살렸음. 아마 이번년도 7월인가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이 제대로 잡힐진 모르겠지만 더 심하게 오르진 않을거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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